발간중지물

◦ 북한 리스크―재검토 필요시점
- 북한 리스크에는 하방과 상방의 양면이 있다.
- 북한 경제는 외부의 원조나 시장경제 개혁 없이는 지속 불가능하다.
- 북한경제의 잠재력은 상당하며 남한과의 경제적 시너지와 합치면 비교적 빠르게 분출될 수 있다.
- 통합비용은 적절한 정책에 의해 감당이 가능한 수준으로 조절될 수 있다.
◦ 남북한 경제적 시너지 효과
- 인적자원과 인구구조: 남북한을 합치면 8천만에 육박하며 2030년까지는 인구 증가
- 북한의 지하자원(GDP의 100배 이상 추정)과 남한의 자본과 기술
- 이행기 경제의 생산성 증가와 실질 환율 절상효과(달러소득 15년간 평균 10배 성장)
◦ 통일세에 대한 시사점
- 남북한 경제통합 시의 장기적 편익은 상당할 것으로 보여진다. 통일비용은 매년 700억까지 소요될 수 있다고 하지만 통합 이후 10년간 누적 편익은 1조 달러 이상이 가능하다고 추정된다. 경제통합에서의 문제점은 통합 순 편익이 적다는 것이 아니라, 통합 초기지출이 상당한 반면 편익은 추후 중장기적으로 향유할 수 있다는 데 있다.
- 지원금위주 소득격차해소를 꾀한 독일식의 통일은 한국의 경우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한반도의 경우 통일 “비용”은 필요액을 계산하는 방식보다는 부담 가능 액수를 먼저 결정하고 적절한 정책의뒷받침으로 통합을 실행할 수밖에 없다.
- 통일비용에 관한 논의는 투자성 비용과 복지 보조금을 구별하고 소요재원도 명확히 구별할 필요가 있다. 세금으로 조달하는 것은 복지 보조로 한정하고 투자는 차입으로 조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통일과정의 시작시기와 그 형태는 예측 가능하지 않은 우발적 성격을 띄므로, 현 상황에서 통일세에 대한 논의는 시의 적절하지만, 당장 입안하고 징수하는 것보다는, 부담 가능 액수에 대한 사회적 정치적 합의을 도출하고 필요시 빠르게 증세할 수 있도록 세금부담능력을 유지 또는 증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런 점에서 재정준칙을 정할 때에 조세 부담률 상한선을 설정하여 통일세 부과의 여력을 보존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 차입을 통한 통일재원 확보를 위해 우방국이나 민간 또는 공공 국제금융기관으로부터 Credit line이나 신용 공여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