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본 연구는 인권이 평화와 발전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는 비교 사례연구이다. 이를 통해 바람직한 한반도 미래를 설계하는 데 유용한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선정한 사례는 두 유형의 사회주의 체제 전환국(베트남, 폴란드)과 장기 분쟁 후 평화 프로세스를 걷고 있는 콜롬비아이다.
폴란드는 급진적 체제변화를 거쳤는데, 인권의 평화‧발전 효과가 모두 높게 나타났다. 인권의 투명성 요소, 평화의 다양성 요소, 발전의 지속성 요소는 개별적으로 기능하기보다는 상호 영향을 주며 동시에 발생하였다. 또 폴란드는 제도에 기반한 지속적인 전환기 정의 노력에서도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베트남은 점진적인 체제 개혁을 거치고 있다. 베트남은 인권의 평화 효과는 높지 않은 반면, 발전 효과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 사례는 공산당 일당 체제를 유지하면서 경제발전을 추구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지만, 북한보다는 높은 효과를 보이고 있다. 콜롬비아는 장기 분쟁이 종식되고 평화를 정착해가는 걸음마 단계에 있다. 그래서 인권의 평화‧발전 효과는 둘 다 낮다. 다만, 평화협정에 인권 요소가 많이 담겨있어 인권의 잠재적 효과는 높다.
이상의 연구를 통해 얻는 시사점은 첫째, 대북정책에 대해 통합적이고 장기적 관점을 갖고 단계적으로 접근할 종합 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다. 대북 통일정책을 인권에 기반해 접근하는 것도 유의미하다. 균형적이고 유연한 정책 집행을 통해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는 지혜도 중요하다. 지역과 젠더에 기반한 접근이 인권의 평화‧발전 효과를 높이는 데 유용한 점도 놓칠 수 없다. 또 인권-평화-발전의 악순환을 예방하고 대비하는 방안도 갖추어 두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크게 두 가지 정책을 제언한다. 하나는 국내외를 망라한 북한인권 통합 정책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위 시사점들을 반영한 북한인권법의 개정 및 시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