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본 연구는 2021년 출범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정부의 대외전략을 분석한다. 먼저, 2023년 일본을 둘러싼 동아시아 전략환경 변화와 일본의 대외위협 인식 변화를 분석한다. 2022년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기존에 일본이 중국, 북한에 가졌던 안보위협에 더해 러시아에 대한 안보위협 인식을 추가했을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인 식량안보, 에너지안보 문제를 악화시키고, 이로 인해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에 대한 관여가 확대되는 등 일본 대외전략의 변화를 가져왔다.?본 연구는 이러한 동아시아 전략환경 변화에 대한 기시다 정부의 인식을 분석하고, 일본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추진, 한미일 안보협력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대외전략을 분석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에 대한 일본의 대응 방안도 분석한다.?또한, 기시다 외교를 아베 외교와 비교하면서 ‘연속성’과 ‘단절성’ 측면에서 분석하고, 기시다 정부 대외전략의 전략적 의도 및 주요 내용을 설명한다. 이를 위해 기시다 정부의 대외전략 전개에 영향을 미치는 국내정치 요인과 대외정책 요인에 대한 분석을 진행한다. 자민당 내 최대 파벌인 ‘아베파’는 기시다 정부의 대외전략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특히 대만문제 대응, 중국 및 한국과의 역사전(歷史戰) 주장, 일본인 납치자 문제에 대해 아베파는 강경 보수의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아베파의 대외전략과 기시다 외교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분석하고, 기시다 총리가 표방하는 ‘신시대 리얼리즘 외교’에 대한 심층적 분석을 진행한다. 기시다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 및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일동맹을 강화하고, 한일관계 개선에 따른 한미일 안보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기시다 정부는 중국의 부상에 따른 힘의 변경,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시험, 그리고 2022년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주요 안보위협으로 상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은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러시아와 북한에 대한 제재에 동참하거나, 중국의 힘의 변경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한편, 기시다 정부의 대북전략은 아베-스가 정부의 대북전략을 전반적으로 계승하고 있다. 기시다 총리 역시 전임 총리들과 마찬가지로 김정은 위원장과의 ‘조건 없는 만남’을 제시하였지만, 아직 가시적인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어 일북 간 관계 개선의 조짐 역시 전혀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