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본 연구는 북한 비핵화를 위한 전략과 추진과제 모색에 정책적‧학문적으로 일정하게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됐다. 첫째, 과학기술적 관점에서 현재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을 평가했다. 둘째, 기존에 이뤄졌던 북한 비핵화 관련 협상을 검토했다. 셋째, 핵무기국의 비핵화 성공 사례를 분석했다. 넷째, 북한 핵‧미사일 고도화의 특징 및 전략적 함의를 분석하고,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북한 비핵화 전략을 살펴봤다. 다섯째, 주요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북한 비핵화 전략 및 추진과제에 대한 정책적 고려사항을 제시했다.
본 연구는 북한이 현재 보유했을 수 있는 무기급 핵물질 가운데 플루토늄이 50㎏, 고농축 우라늄이 2,800㎏ 정도일 수 있으며, 핵융합에 필요한 물질도 소량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북한이 이를 이용한다면 총 97~122개 정도의 핵탄두를 제작했을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소형화된 핵탄두를 스커드 미사일 등에 탑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이나 대륙간 탄도 미사일은 대량 생산하기는 어려우며, 화산-31과 같은 전술핵 장치를 여러 종류의 운반 수단에 탑재할 경우 제대로 된 성능을 발휘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북한이 ‘사실상의 핵무기국’을 자처하지만 북한의 역량은 그렇지 못한 것이다.
한편 지금까지 북한 비핵화를 위한 합의는 세 차례에 걸쳐 이뤄진 바 있으나, 모든 합의가 북한 비핵화 달성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세 차례의 북한 비핵화 관련 기존 합의에서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 등을 포기하고, 이에 대한 상응조치로 미국 등이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동시에 북한과 미국의 관계 정상화를 약속했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의 북한 비핵화 합의가 최종적인 성과로 이어지지 못한 근본적 이유는 북한과 미국의 관계 정상화 및 상호 간 신뢰 형성에서 제대로 된 진전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에 핵무기를 보유했던 국가가 핵무기를 포기한 사례에서도 일정한 공통점을 확인할 수 있다. 북한처럼 거의 독자적으로 핵무기를 개발‧보유했던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자발적으로 비핵화를 결정하고 이를 신속하게 이행하는데 영향을 미친 주요 요인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대외 안보 여건 개선이라고 할 수 있다. 구소련이 붕괴‧해체되는 과정에서 결코 적지 않은 핵‧미사일 전력을 보유하게 된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역시 미국과 러시아 등으로부터 안전을 보장한다는 약속을 얻어낸 이후에야 비핵화를 결정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우크라이나‧카자흐스탄‧벨라루스가 외부의 경제적 지원을 기대하고 비핵화를 결단했다고만 단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러한 내용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북한 비핵화 정책에 일정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그것은 바로 북한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북한 최고지도부의 결단이 필요하며, 이는 북한을 둘러싼 대외 안보 여건이 개선돼야만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이다. 북한도 핵문제가 불거진 직후부터 현재까지 이러한 약속과 조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으며, 미래에도 이러한 주장을 지속할 개연성이 커 보인다. 그러나 남한과 미국이 먼저 북한에 안전을 보장한다고 약속하거나 이와 관련된 가시적 조치를 취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북한이 먼저 핵‧미사일 개발 및 고도화를 멈추고, 남한과 미국을 향한 적대적인 언행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지속적이고 노골적으로 핵‧미사일 개발 및 고도화를 추진하며 대남 핵위협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북한 비핵화 전략인 3D 접근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긴요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첫째, 안보적 측면에서 이뤄지는 한미동맹 강화 및 한‧미‧일 협력 증진을 통해 북한을 군사적으로 더욱 강력하게 억제하는 조치는 만약에 있을지 모르는 북한의 군사적 대남 공격, 특히 북한이 공언하는 핵을 사용하는 선제공격 가능성을 작게 하고 이러한 가능성을 궁극적으로 없애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이다.
둘째, 외교적 측면에서 미국 등 국제사회와 공조하는 동시에 남한 독자적으로 대북제재를 강화하는 조치 역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고도화를 단념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핵‧미사일 개발 및 고도화를 지속할수록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이 강화되고, 더욱 강력한 대북제재에 직면해 경제 사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북한에 더욱 확실하게 주지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셋째, 윤석열 정부가 남북관계적 측면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국내외에 적극 제기하고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점도 이해할 수 있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및 북한 인권 문제 제기 강화를 통해 김정은 정권 등 북한 당국과 북한 주민을 동시에 압박해 비핵화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윤석열 정부가 ｢담대한 구상｣을 통해 북한이 비핵화를 결단하고 협상의 장으로 복귀할 경우 얻을 수 있는 다양한 경제적 이익을 제시하고, 남북한 간 대화를 재개하기 위한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 역시 일견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가 북한 비핵화를 위한 전략인 3D 접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정책과제를 추가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억제와 관련한 추진과제로는 북한이 대남 핵위협을 강화하고 선제공격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하는 상황임을 고려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의 추가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에 대응하는 남한의 독자적인 미사일 대응 발사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단념과 관련해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 및 고도화를 지속할수록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이 더 강화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북한 당국에 더욱 확고하게 주지시키기 위한 과제의 추가 발굴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김수키(Kimsuky) 외에도 미국 재무부가 2019년 9월 대북제재 대상에 추가한 라자루스의 하위 그룹으로 알려진 스카크러프트(Scarcruft) 등도 대북제재 목록에 추가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북한 인권 문제의 국내외 확산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한 윤석열 정부의 노력이 국내보다 해외 부문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보이는데, 북한 인권 문제의 공론화를 위한 국내 사업을 더 많이 발굴하고 다채롭게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