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정부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경제발전을 돕겠다는 ‘담대한 구상’을 제안해 놓고 있다. 효과적인 대북 개발협력을 위해서는 개도국 개발협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일반적 접근방법과 보조를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발협력의 첫 단계는 수원국의 경제‧사회 실태에 대한 조사이다. 최근 주요 국제기구는 보편적 개혁과제를 강조했던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 수원국의 특수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국가진단’을 표준적 조사방법으로 채택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국제기구의 국가진단 방법을 활용해 북한 경제발전의 제약요인을 식별하고 우선순위 개발과제를 제기한다.
국제기구의 국가진단 보고서는 다섯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째, 경제성장, 포용성(저소득층 복지), 지속가능성의 기존 추세를 살펴본다. 둘째, 경제성장을 결정하는 요인들을 점검하여 그중 현 단계의 핵심 제약요인이 무엇인지 식별한다. 셋째, 포용성을 저해하는 핵심 제약요인을 확인한다. 넷째, 현재의 성장 및 분배 패턴의 지속가능성을 분석한다. 다섯째, 경제성장과 빈곤퇴치를 위한 현 단계의 우선과제를 제기한다.
이 연구에서는 북한에 대해 이상 다섯 가지 내용을 담은 국가진단을 시론적으로 실시했는데, 여기서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은 1990년대에 심각한 경제난을 겪었지만 1990년대 말에서 2010년대 중반까지는 사경제의 발달, 대외경제관계 확대, 국영경제 재건에 따라 어느 정도 경제회복을 이루어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유엔 제재와 코로나19로 대외교류가 대폭 축소되면서 북한경제는 2017년부터 하락세로 전환했으며 제재가 계속될 경우 장기 침체할 가능성이 크다.
둘째, 현 단계에서 북한의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핵심 제약요인은 대내적으로는 전력공급 부족, 비공식 경제의 후진성, 왜곡된 산업구조, 대외적으로는 유엔 제재와 대외금융 이용 불가능성 등 다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북한 당국이 경제성장을 위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비핵화에 착수해 유엔 제재를 해제받고 기존 대외경협을 복원하는 한편 남한과 국제사회의 개발지원을 수용하는 것이다. 이때 비핵화의 반대급부로 받아낼 핵심 개발사업으로는 발전소 및 송배전망 현대화가 유망하다. 대내적으로는 비공식 경제를 양성화하는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자립경제 노선을 부분 수정해 산업구조 개선에 초점을 맞춘 국영기업 현대화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포용성 측면에서 주된 문제는 건강상태와 생활환경의 지역‧계층 간 격차로 보인다. 빈곤과 불평등을 줄이려면 무엇보다 공적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계층 간 식량 접근권 격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함께 취약지역‧계층에 초점을 맞춘 보건의료 협력을 진행함과 동시에 전기와 상하수도 등 민생 기반시설을 확충해 생활환경 격차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 성장을 위한 우선과제 중 하나로 제안한 비공식 경제 양성화는 포용성 제고 측면에서도 우선과제로 볼 수 있다.
넷째, 환경 분야 지속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석탄과 나무에 집중된 에너지 소비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과 자연재해 대응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주된 문제이다.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높이려면 광산과 중화학 공장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줄이는 한편, 산림 복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에너지 소비구조 전환 및 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사업도 시작해야 한다. 자연재해 대응능력을 제고하려면 수자원 관리시설을 현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보고서에서 시도한 국가진단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기존 정책구상을 보완하는 의미를 지닐 수 있다. 첫째, 북한 자체의 발전전략과 개발수요를 반영하는 사업구상을 수립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둘째, 남북 양자 협력에 국한되지 않는, 국제사회와 함께 하는 개발협력을 지향한다. 셋째, 이상적이고 장기적인 과제가 아니라 현실적이고 단기적인 과제에 초점을 맞춘다. 넷째, 경제성장만이 아니라 포용성과 지속가능성까지 고려한 포괄적인 경제‧사회 발전을 지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