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본 연구는 기후변화 및 환경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과 대응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통해 국제협력과 기후‧ 환경공동체 구상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남북 그린데탕트를 통한 한반도 기후‧환경공동체 형성 방안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2022년 연구인 “포스트-코로나 시대 새로운 남북관계 인식과 협력 모색”에서 제시한 ‘한반도 생명공동체’ 개념을 바탕으로 한반도 기후‧환경공동체 형성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확장된 한반도 생명공동체 개념을 바탕으로 한반도 기후‧환경공동체 형성을 논의한다는 것은 환경안보 협력 차원에서 남북 기후‧환경협력 및 공동체 형성 논의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전통안보(국가안보)와 비전통안보 문제를 결합하여 논의하는 ‘포괄적 협력안보’ 관점에서 기후변화 및 환경문제에 접근하여 남북 그린데탕트 추진 전략을 제시하고 한반도 기후‧환경공동체 형성 방안을 논의한다.
이를 위해 우선 첫째, 기후변화 및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동향 및 쟁점 등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한반도 기후변화 및 환경문제 현황 및 남북한의 인식과 정책적 대응 등에 대한 종합적 분석을 통해 주요 특징과 문제점을 제시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국제협력 패러다임의 전환 필요성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대안 담론 논의와 사례 등이 남북 그린데탕트를 통한 한반도 기후‧환경공동체 구축 방안 논의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한다.
둘째, 남북 환경협력 합의 및 협력사업의 추진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남북 그린데탕트를 통한 한반도 기후‧환경공동체 추진의 의미와 필요성을 제시한다. 여기서는 앞서 설명한 한반도 생명공동체의 하위 공동체로 한반도 기후‧환경공동체를 설정한다. 다시 말해 한반도 생명공동체 형성을 위해 남북의 환경안보 협력을 통한 한반도 기후‧환경공동체 구축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함을 강조하고, 이 공동체가 ‘자유‧평화‧번영의 한반도 기후‧환경공동체’임을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설정한 자유‧평화‧번영의 한반도 기후‧환경공동체 구축의 목표, 기본원칙, 추진 방향 등을 제시한다.
셋째, 자유‧평화‧번영의 한반도 기후‧환경공동체 구축을 위한 남북 그린데탕트의 추진과제를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거시적 관점에서 기후‧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의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 남북의 기후‧환경 협력 인프라 구축, 남북의 친환경적 경제협력 추진 등 3가지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논의한다.
새로운 인식의 정립과 확산은 단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변화된 현실을 인식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이론과 체계 등이 제시되더라도, 인간과 사회가 변화된 현실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경험하지 못한 이상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새로운 인식과 개념을 바탕으로 구상한 미래의 모습은 아직 체험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이상적이고 추상적인 구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본 연구가 모색하는 자유‧평화‧번영의 한반도 기후‧환경공동체 구상도 다소 이상적이고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다양한 입장과 시각에서 한반도 기후‧환경공동체를 비롯한 다양한 공동체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진행하는 데 있어 기초 자료의 역할을 충분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한반도 평화 및 통일환경 조성 기반 마련, 나아가 동북아 지역 협력 및 국제협력 기여의 토대 마련에 정책적으로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