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와 동북아의 군비경쟁 구도로 인해 안보 위협이 그 어느 때보다 증가하고 있다. 북한은 2013~2017년 동안 핵폭발 능력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능력을 보여주는 데 주력했고 2019년부터 전술핵무기 다종화에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는 ‘국방과학 발전 및 무기체계개발 5개년계획(2021~2025)’을 공개하고 전략 및 전 술핵무기 전반에 걸친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국방력발전 5개년계획’은 2021년 1월 당 제8차 대회의 김정은 사업 총화보고와 2021년 10월 <자위-2021> 국방발전전람회에서 김정은이 행한 연설을 통해 그 실체가 공개됐다. 당 제8차 대회에서 김정은은 전 술핵무기 개발, 초대형 핵탄두 생산, 15,000km 내 전략적 대상에 대한 명중률 제고라는 목표와 극초음속활공비행체 개발‧ 도입, 수중 및 지상 고체연료형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 핵잠수함과 수중발사 핵전략무기 보유, 군사정찰위성 운용, 무인정찰기 운용 등을 ‘5대 핵심과업’으로 언 급한 바 있다. 이들 무기체계들은 한반도, 일본열도, 괌 미군기지, 미국 본토를 타격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운용 측면에서 보면 지상, 해상, 공중 플랫폼을 망라하고 있으며, 억제의 측면에서 보면 거부적 억제와 응징적 억제에 근간한 선제 및 보복타격 능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본 연구에 따르면, 김정은 집권 이후 약 47개 종의 미사일을 등장시 킨 바 있으며, 현재 약 34종의 미사일을 개발‧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 인다. 이중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미사일은 최소 20개 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과 같이 다양한 사정거리, 다양한 플랫폼의 핵무기 운용을 목표로 무기체계 개발을 하는 사례는 많지 않다. 대부분의 국가는 경제 력 대비 가용한 국방 예산, 지정학적 조건, 군사전략적 필요, 군사기술 능력이라는 제한 속에서 무기 개발을 중장기적 목표 아래 수행하는 것 이 일반적이다. 북한 경제력 수준에서 보면, 이와 같은 다종의 미사일과 무기체계를 개발‧ 운용하는 것은 비용과 군사전략 차원에서 비효율적이 고 어떤 면에서는 무모한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이와 같이 다종화된 무기체계에 역량을 집중하는 것은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보유한 미국을 상대로 최소억제력을 확보하겠다는 목표에 집착하기 때 문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 핵무기 보유 및 운용을 대내 통치 기반, 정권 유지의 수단으로 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전략‧ 전술 핵무기 고도화와 동북아시아 군비경쟁, 미중 및 미 러 대립과 국제질서의 다극화 양상, 진영화 구도 등에 따라 한반도의 정세 불확실성은 그 어느 때보다 커져만 가고 있다. 북한 핵무기의 고도 화는 비핵화의 가능성을 현격히 감소시키고 있다. 북한은 미중, 미러 대치 공간을 활용, 대미억제력 제고 및 대남 대적행동을 명분으로 핵무 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며 핵보유국 기정사실화를 꾀하고 있다. 동북아 진영화 구도를 이용, 진영 내 국가들과의 밀착을 통해 핵보유국 승인 효과를 거두려는 행보로 보인다.

본 연구는 북한의 ‘국방력발전 5개년계획’의 전략적 의도와 추진체계 를 파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다룬다. 첫째, 김정은 집권 이후 핵‧ 미사일 활동의 통계화를 통해 활동의 주요 특징과 핵전략을 파악한 다. 특히 북한의 전략무기 및 전술핵무기 구분, 개발 과정을 통해 북한이 추구하는 핵전략을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둘째, 국방력발전 5개년계획의 주요 내용과 체계, 계획 수행의 지도 및 감독체계, 핵무기 개발 및 실전화 특징을 파악한다. 이를 통해 국방력발전 5개년계획이 어떤 체계, 운용, 작전화 차원에서 수행되고 있는지 파악하고자 했다. 셋째, 북한의 전략적 의도와 파급영향 및 우리의 대응전략에 대해 분석했다. 특히 국방력발전 5개년계획에 따른 향후 북핵 협상 및 비핵화 전망, 한국 의 안보 및 대북정책에 미치는 영향 등을 다각적으로 전망한다. 이를 토대로 한국의 정책적 대응 전략을 도출하고자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