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윤석열 정부가 2022년 8.15 경축사를 통해 발표한 북한 비핵화 정책의 기본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에 대해 북한이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결과, 담대한 구상은 발표 후 2년여가 경과된 현재까지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담대한 구상에 대한 북한의 호응을 이끌어내고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담대한 구상의 초기 조치를 구체화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먼저 Ⅱ장에서는 정부가 밝힌 ‘담대한 구상’ 초기 조치의 구체적 내용을 검토한 뒤, 초기 조치 추진의 선행 조건 중 하나인 대북제재 면제와 관련해 새로운 유엔 결의를 채택하는 방안과 인도주의적 면제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논하였다. 그리고 현재의 남북관계를 고려해 국제협력 형태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유엔 북한팀을 중심으로 국제사회가 구축해 놓은 추진체계를 활용하거나 과거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운영 경험을 참고해서 추진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제안하였다.
Ⅲ장과 Ⅳ장에서는 ‘담대한 구상’의 초기 조치 추진 방안을 크게 ‘북한 민생 개선 시범사업’과 ‘그린 데탕트 시범사업’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우선 Ⅲ장에서는 민생 개선 시범사업으로 한반도 자원-식량 교환 프로그램, 취약집단 대상 식량 지원 사업, 공중보건 중심의 보건의료 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한반도 자원-식량 교환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먼저 이라크 석유-식량 교환 프로그램 사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사례 검토 결과와 북한 실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원-식량 교환 프로그램 운영 시 제재 대상 품목 중 일부에 대해서도 수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점, 사전에 유엔 결의를 통해 담대한 구상 초기 조치와 관련해 포괄적인 제재 면제를 인정받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형태로 추진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강조하였다.
취약집단 대상 식량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는 WFP를 비롯한 국제기구들이 지난 수십 년 동안 북한에서 실시해 온 식량지원 사업 내용을 검토한 뒤, 이러한 국제기구들의 기존 사업을 연장‧확대하여 실시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는데, 특히 지원 대상 인원을 대폭 늘리고, 지원 대상 지역을 확대하며, 사업 예산 규모를 대폭 늘릴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공중보건 중심의 보건의료 협력 사업에 대해서도 먼저 국제사회가 북한에서 추진해 온 사업에 대해 검토하고, 이러한 기존 협력 사업을 연장‧확대 적용하되, 지원 규모를 대폭 늘리고 감염병 이외의 분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해 갈 것을 제안하였다.
Ⅳ장에서는 그린 데탕트 시범사업으로 산림복원 지원 사업, WASH 사업, 재난재해 대응을 위한 협력 사업을 제안하였다. 산림복원 지원 사업으로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도입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먼저 코스타리카의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시행 사례를 검토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북한에서 생태계서비스지불제를 실시할 경우 재원 마련 방안, 시행 조직, 운영 방식, 제도 설계 방안 등을 제안하였다.
WASH 사업과 관련해서는 먼저 KOICA가 몽골에서 시행해 온 사업에 대해 검토하였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기존의 정형화된 WASH 프로그램보다는 북한의 현실에 맞는 유연한 사업 설계가 요구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재난재해 대응을 위한 협력 사업과 관련해서는 역시 KOICA가 필리핀에서 2007년부터 추진해 온 재해 조기예‧경보시스템 구축 사업 사례를 검토한 뒤, 재난재해 관련 통계 구축 체계 마련 및 체계적인 중장기 전략 수립의 필요성 등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Ⅴ장에서는 이 연구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시사점을 제시하면서 글을 매듭짓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