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인태지역 및 동북아 지역에서 중‧러‧북 정주의 세력의 연대와 자유주의 국제질서에 대한 도전이 강화되고 있다. 한‧미‧일 등 자유주의 세력도 인태전략을 중심으로 집결하는 모양새다. 이에 대한 현상 도전 국가들의 대응 전략이 첨예화하며 신냉전 구도가 심화되고 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보다 실질적인 인도‧태평양 전략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민주주의 연대를 통해 트럼프 정부와 달리 지역 내 동맹국 및 파트너국가들과의 협력에 기반한 인태전략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미‧중관계를 제로섬게임으로 만들고 있으며, 동맹국들에게 미국측에서 함께 중국을 견제하자는 압박을 가하고 있다. 한‧미‧일 삼국공조도 강화되고 있다.
일본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미국과의 안보 동맹 강화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전임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포용적이고 협력적인 요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평화를 위한 기시다 비전’을 통해 기존의 대결적 요소를 줄이고 국제적 협력을 강조하며 다양한 지역적 및 국제적 협력 체제를 통해 일본의 외교적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일본이 인도‧태평양 지역 내에서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글로벌 사우스와의 연계를 확대하려는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현상에 도전하는 중국은 미국 동맹국의 너무 과도한 반응을 방지하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 너무 많은 전략적 양보 역시 원하지 않는다. 반패권 다극화 전략과 반미연대를 통해 미국의 인태전략에 대응한다. 그러나 중국은 반미연대에 관한 관심보다 전 세계 거버넌스 구축을 주도하려는 관심이 더 크다고 평가할 수 있다. 시진핑 시대 중국이 제안한 거버넌스 구축 관련 의제와 협의체는 ‘글로벌 안보 이니셔티브’, ‘글로벌 발전 이니셔티브’, ‘글로벌 문명 이니셔티브’ 등을 포괄한다. 미국의 전 세계 리더십을 비판하거나 부정하면서, 반미연대를 이러한 거버넌스 구축의 중요한 동력으로 활용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하기 어렵다.
러시아는 2024년 5월 집권 5기를 시작한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은 자신이 추구하는 두 가지 대전략(Grand Strategy), 즉 다극화(Multipolar) 세계질서 구축과 러시아 세력권(Sphere of Influence) 확보를 위해 더욱 과감한 현상 도전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러시아의 현상 변경 전략은 한반도에서도 북한과 군사동맹 수준의 협력을 통해 투사될 것으로 전망된다. 러시아는 북한 체제의 존재가 푸틴의 대전략 목표를 추구하는 데에서 일익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인도‧태평양을 중심으로 현상을 유지하려는 미국과 그 동맹국에도 유용한 쐐기로 작용하리라 예상하고 있다.
북한은 중‧러 등 수정주의 대륙 동맹국들의 지정학적 도전과 이에 대응하는 자유주의 현상 유지 세력의 인태전략의 확장과 한‧미‧일 삼각 공조체제의 강화를 동북아에서 신냉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판단한다. 지정학적 갈등과 다극체제로의 전환이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선언한다. 한‧미‧일 협력 체제를 ‘아시아판 나토’의 등장이라며 반발하더니, 2024년 6월 드디어 러‧북 군사동맹을 맺고 한반도에 그야말로 신냉전을 불러들인다. 갈등적인 신냉전의 국제정세를 활용하여 북한의 핵무장을 기정사실화‧정당화하고, 핵무력의 고도화를 강행하며 평양판 현상변경 계획의 실현을 위한 토대를 구축하고 있다.
한국은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한‧미‧일 삼각 공조 체제의 제도화와 인태지역 역내 협력국들과의 관계 증진으로 북한은 물론, 중‧러‧북 삼국의 자유주의 국제질서에 대한 도전에 맞서 나갈 필요가 있다. 전후 자유주의 국제체제의 태동으로 탄생하고 국제사회 중추국가로 발전해 온 한국으로서는 요람이자 성장의 터전을 제공해 온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보전과 발전에 기여할 순간이 다가온 것이다. 한국의 주권적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과제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