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2000년대 들어 여러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포퓰리즘의 부상, 가짜뉴스 확산, 행정부의 비대화, 삼권분립 약화, 시민의 자유 제한 등 자유민주주의가 퇴행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동시에 중국, 러시아, 이란 등 권위주의 국가에서는 지도자가 장기 집권하면서 권위주의 통치를 강화하는 독재화 심화가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발생하고 있는 민주주의 퇴행과 권위주의 국가의 독재화 심화를 개념적으로 정의하고 데이터를 분석해 검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민주주의 퇴행과 독재화 심화가 북핵 이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도출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네 가지 대표 민주주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민주주의 국가의 비율과 이들의 민주주의 지수는 감소하였고, 권위주의 국가의 비율은 증가하였으며, 이들 국가의 민주주의 지수는 더 감소하였다. 세부 민주주의 지표에서도 비슷한 경향을 발견하였다. 민주주의의 퇴행과 권위주의의 심화는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임을 본 연구에서 밝혔다.
Ⅲ 장에서는 민주주의 퇴행과 외교정책 결정과의 이론적, 가설적 인과관계를 바탕으로, 민주주의 퇴행이 북핵 이슈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였다. 민주주의 퇴행은 평화로운 국제질서의 쇠퇴, 외교정책 결정의 비일관성, 집중화, 개인화를 초래하기 때문에, 북한 핵무기 개발을 묵인하는 국제 분위기 형성, 일관성 없는 대북정책, 북핵 이슈에 대한 무관심 증가, 대북제재에 균열을 일으킨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Ⅳ 장은 국내적으로 자행되는 독재화와 공세적인 대외정책을 통해 권위주의 국가의 불량국가화가 북핵 이슈에 미치는 영향을 중국, 러시아, 이란 사례를 통해 분석하였다. 권위주의 국가의 불량국가화는 북한에 대한 공감대 확산과 북한과의 경제, 군사, 외교 협력 강화를 초래하여 북한이 국제제재를 우회하여 핵무기 개발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는 것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