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중국의 국가 핵심이익은 다른 나라와 타협할 수 없고 거래 및 협상이 불가능한 명확하게 제시된 것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다. 특히 대만, 홍콩, 신장위구르 등 중국의 주권에 대한 불가침이 시진핑 시대 들어 더욱 강조되면서 중국의 공세적 외교와 전랑 외교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존재한다. 하지만 중국의 핵심이익을 논할 때 중국의 영토주권에 관한 내용 외에 명확하게 표명되어 이해될 수 있는 내용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중국의 핵심이익은 영토주권 외에 어떤 영역까지 적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실현되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이유이다. 일인 지배가 강화된 시진핑 시대는 국가 핵심이익에 대한 규정과 정의, 그리고 범위와 이익 추구 방식 등에 대한 모든 의사결정을 시진핑 최고지도자, 혹은 집단지도체제의 최고지도부가 독점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도 한다. 하지만 시진핑 시대 이전뿐만 아니라 시진핑 시대에도 중국의 핵심이익은 대만, 홍콩, 신장위구르와 같은 영토주권을 제외하고 변화 발전하는 개념이며, 아직 확립되지 않은 개념이다. 심지어 대만, 홍콩과 같은 일국양제의 개념도 아직 명확하게 정의 내리기 어렵다. 따라서 중국의 국가 핵심이익에 관한 모든 것을 최고지도자나 지도부가 일방적으로 설계하고 제시하는 ‘대전략’의 측면에서만 보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중국의 국가 핵심이익은 최고지도부의 대전략과 이와 연관된 핵심 행위자들의 ‘이해관계’가 결합된 산물로써, 고정된 것이 아니라 국가변혁 과정과 최고지도자의 인식과 전략적 선택, 이해 관계자들의 권력·이익 다툼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시진핑 시대 집단지도체제 속에서 시진핑 일인 지배와 중앙집권화의 강화에도 불구하고 중국 국가 핵심이익의 규정과 범위, 이익 추구 방식은 분권화·다원화되었으며, 회색지대화 될 수 있음을 증명하고, 이러한 중국 핵심이익의 변화와 한반도 평화·번영 간 상관관계를 규명하는 것이다. 즉 중국의 대전략에 기반한 외교만을 중심으로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보다, 중국의 한반도 대전략에 영향을 미치고 이를 해석하며, 심지어 대전략을 무시하기까지 하는 다양한 이해관계 행위자와 회색지대 전략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