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본 연구의 목적은 한반도 외교안보 환경의 변화에 대한 분석을 통해 평화‧비핵 체제의 구축과 관련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그 시사점과 기존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에 근거하여 한반도 평화‧비핵 체제 구축을 위한 정책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 목적을 위해 우선 제1부에서는 북한의 전략노선과 대외정책, 미국 및 중국의 대외전략과 한반도정책,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을 분석하고, 한반도 평화‧비핵 체제 구축을 어렵게 할 수 있는 주요 도전요인들을 제시했다. 첫째, 북한으로부터 제기되는 도전요인은 △핵‧미사일 개발 가속화 △대미‧대남 대화 불응 및 비판 지속 △대중‧대러 연대‧협력 강화이다. 둘째, 미국으로부터의 도전요인은 바이든 정부의 3무(無) 대북정책과 3책(責) 대한정책으로 집약된다. 3무는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제안, 타협 의사, 정책 조정의 부재를 의미하며, 3책 정책은 미국의 안보, 경제, 이념에 기여하는 한국의 책무를 강조한다는 의미이다. 셋째, 중국으로부터의 도전은 △북미대립에 대한 미국 책임론 제기 △북중 전략협력 강화 △북중러 군사협력 추진 가능성이다. 넷째, 우크라이나 전쟁으로부터의 도전요인은 △진영 대결구도 촉진 △북한의 핵보유 동기 강화 △북러 전략협력 강화로 요약된다. 이상의 도전 요소들은 종합적으로 한반도 평화‧비핵 체제 구축에 중요한 구조적 제약요인이 될 수 있는 한미일 대 북중러 대립구도의 형성 가능성을 제기한다.
제2부 논의를 통해 본 연구는 한반도 정세의 전망이 밝지 않은 속에서 평화‧비핵 체제 구축을 위해 전진하기 위한 정책 방향과 과제를 제시한다. 첫째, 외교안보 정책의 전반적 방향 관련하여 신중하고 균형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한미동맹의 발전이 한중협력을 축소시키지 않고, 한중협력의 발전이 한미동맹을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면서, 한국의 이익을 보장하는 호혜적인 한미관계, 한중관계를 건설해야 한다. 또한 한국의 현실에 맞는 독자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그의 실현을 위한 가치(이념)와 이익(경제), 안보(군사)의 조합에 대한 국내정치적 합의를 도모해야 한다. 둘째, 한반도 긴장 완화와 북한과의 대화 여건 조성을 위한 능동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그리고 한미연합훈련과 미 전략자산 전개의 동시적 유예를 제안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 단계적‧동시적 방법을 적용하여, 우선 영변 핵시설 폐기를 포함한 북핵 동결과 상응조치로서 대북제재 완화, 그리고 평화협정 협상 개시와 북미연락사무소 개소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남북관계와 비핵화 문제를 가능한 분리하는 방향의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물론 제재 상황에서 남북관계가 북핵문제와 완전하게 분리되기 어렵지만, 남북관계의 자율적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한 노력이 결국 북핵문제의 실질적 진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공감대 형성을 위해 사회적 대화의 활성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합의 형성을 위한 노력은 당장은 더딘 걸음이 될지라도 결국은 한반도 평화‧비핵 체제의 실현을 앞당기는 방안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