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진입 환경 조성을 위한 전략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특히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계 구축 간 연계성에 주목해, 비핵화 추진 과정에서 제기되는 평화체제 구축의 도전요소를 바탕으로 한국의 전략적 대응 원칙과 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우선 기존 평화체제 논의를 재검토한다. 또한 북핵 문제 주요 국가들의 비핵화와 평화체제 문제에 대한 입장분석을 통해 비핵화와 평화체제 조성 환경에 미치는 주요 변수를 식별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정세 변동에 친화적인 비핵화-평화체제 로드맵을 제시할 것이다. 즉 본 연구는 방법론적으로 시나리오 방식과 로드맵 방식을 혼용한다. 마지막으로 로드맵 추진 과정에서 한국이 당면할 도전요소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적 고려사항을 제시할 것이다.

본 연구는 우선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차원의 명제를 전제한다. 첫째, 평화체제 개념과 접근방식을 기존의 규범적, 이상적 차원의 ‘적극적 평화체제’ 관점이 아니라, 정세 친화적 입장에서 한반도의 실질적인 군사위협을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소극적 평화체제’ 관점에서 접근해야만 한다. 둘째, 한반도 평화체제는 북한의 비핵화 진척과 반드시 연동될 수 밖에 없으며, 남북한 안보 문제 차원이 아니라 국제적 차원의 정치·외교·안보적 차원에서 접근해야만 한다. 셋째, 한반도 평화체제는 현실적, 당위적 차원에서, 비핵화 프로세스의 진척 정도에 철저히 연동되면서, 남북한 평화 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 프로세스가 동시에 작동되는 과정에서 구축될 수밖에 없다. 넷째,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 모라토리엄 선언, 비핵화 대화 재개, 북한의 핵시설 신고와 검증까지가 소극적 평화체제의 주요 목표이자 추진 과제로 설정하는 게 현실적이며, 정전협정 지위 변경이나 북한과의 평화협정 문제는 소극적 평화체제 이후의 장기적 과제이다.

본 연구는 이상과 같은 전제 조건 하에 우선 비핵화 프로세스와 평화 프로세스가 추진 될 수 있는 향후 전략 환경을 분석한다. 시나리오 기법에 따라 향후 정세 변동에 영향력과 불확실성 차원에서 지대한 영향을 미칠 두가지 변수로 미중 협력관계 여부와 북한의 제재저항능력을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향후 비핵화 평화 프로세스 추진 환경은 크게 비핵화 협조 체제 구축, 대북 장기 봉쇄 국면 집입, 비핵화 대화 중 북핵 고도와 완성, 비핵화 실패와 공표의 균형 국면 진입 등 네 가지로 설정하였다. 이 중 두 가지는 비핵화 대화가 진행되는 경우이며, 나머지 두 가지 시나리오는 비핵화가 상당한 난항을 겪는 경우이다.

본 연구는 비핵화 진척 및 난항이라는 두 가지 경우를 대비하여 비핵화-평화체제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향후 정세가 적극적 평화체제를 추진할 수 없는 여건이라고 분석하고, 한국이 추진할 수 있는 로드맵을 소극적 평화체제 기반 조성이라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비핵화 진척 시 소극적 평화체제 구축의 단기 목표는 평화체제 포럼 구성, 중장기 목표는 비핵화 공동성명 및 남북 기본협정 체결로 설정했다. 비핵화 난항 시 소극적 평화체제의 단기 목표는 한국 중심의 외교안보 비핵화 다자협의체 구성, 중장기 목표는 한반도 평화 체제 포럼 구성 및 북핵 동결 개시로 설정했다. 평화협정은 어느 경우든 과다한 목표라 판정하였다. 그리고 어느 로드맵이든 북한의 핵무력 완성, 한미동맹 균열, 한국이 소외된 미중 간 타협 등으로부터 다양한 파급영향을 도전요인으로 설정했다.

비핵화-평화체제 추진 과정에서 한국이 공통적으로 그리고 우선적으로 추진해야만 하는 전략적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범주 및 원칙에서 제시한다. 이들은 각각 ①대북 제재와 압박 전략의 실효성 강화전략, ②미중의 대북 전략 변화 대비 전략, ③북한 지도부의 전략적 셈법 개입 전략, ④북핵 위협에 대한 신중한 전략적 대응, ⑤비핵화-평화체제 병행 프로세스 촉진 전략 등이다.


주제어: 한반도 평화체제, 안보체제, 비핵화 프로세스, 평화 프로세스, 북핵문제, 로드맵, 미중관계, 대북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