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본 연구의 목적은 북중관계의 정치외교, 사회문화, 경제 등 각 분야별 발전 추세를 분석하는 것이다. 분석과정에서 거시적인 흐름의 특징들을 도출해 내고, 각 분야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 범위는 약 67년 간 전개된 전반적인 북중관계를 대상으로 하였지만 주로 1992년 한중수교 이후의 북중관계를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북중 정치외교관계는 크게 갈등기, 협력기, 조정기로 구분되었다. 갈등기는 주로 1990년대로 탈냉전의 국제환경 변화와, 한중수교, 그리고 북한 김일성의 사망 등의 정치적 이벤트로 인해 냉전기에 유지되었던 이념 및 혈맹 관계가 해체되고 각자의 국익이 우선하는 관계로 전환되는 특징이 나타났다. 2000년대는 협력기로 북한의 1차, 2차 핵실험 등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는 이벤트가 있었으나, 역설적으로 북중 간 소통의 필요성 확대로 정치외교 교류가 확대되었다. 2010년대의 양국관계는 조정기에 접어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중국의 꿈으로 대표되는 강한 국가론을 천명한 시진핑 정권의 등장과 핵의 기정사실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김정은 정권의 이해 충돌로 인해 상호간의 전략적 이해에 대한 조정이 진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북중 사회문화관계는 정치 역사적 전통의 영향으로 인해 정치외교관계와 유사한 패턴으로 전개되었다. 1990년대 정치외교적 갈등은 사회문화교류를 약화시켰으며, 2000년대는 정치외교관계가 회복되면서 점차 사회문화교류가 확대되는 추세가 감지되었다. 또한 북한의 3차핵실험 이후부터는 중국의 대북정책 조정으로 인한 정치관계의 일시적 경색에 따라 국가 차원의 사회문화교류가 사실상의 중단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문화교류는 북중관계의 기본적 토대라는 전통적특징을 반영하여 지방정부나 민간기업 차원에서는 전통우호 혹은 영리적 목적을 바탕으로 지속·유지되고 있다.

경제관계 역시 시기별 부침이 있었으나, 그 원인에는 정치적 요소 외에도 국제 경제의 메커니즘이 영향을 미쳤다. 한중수교 이후 북중경제관계는 크게 3단계로 구분되었다. 1990년대는 불안정기로 정치외교환경의 영향으로 북중교역의 부침이 심하였지만, 1990년대 중반이후는 북중교역이 급속도록 하강하는 추세를 보였다. 2000년대 북중경제관계는 1990년대의 요소 모두가 완전히 정반대로 역전되어 나타나면서 안정화기에 진입하게 된다. 2010년 이후부터 경제관계는 북중교역만이 유일한 변수로 남아버린 전일화기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북중교역은 급성장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관계의 악화(국제사회 대북제재 동참 등), 북중교역의 구조적 취약성 등으로 인해 북중 경제관계의 성장세는 여전히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볼 때, 향후 북중관계는 미중관계, 북한의 전략적 가치변화 등의 요인에 대한 중국의 의도와 북한의 반응이 어우러지면서 분야별 협력과 갈등의 사이클이 순환되는 특징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우리의 입장에서는 현실 정책적인 측면이나 연구적인 측면 모두 북중관계의 향후 전개를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다만, 북중관계의 변화에 종속된 소극적 대응에만 머무르지 말고, 적극적이고 주도적 이면서 창의적인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