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본 연구는 남북관계의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변화된 환경에 부합하는 남북 접경지역의 새로운 협력 모델을 제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DMZ를 포함해 남북 접경지역은 그린데탕트(Green Détente) 구상의 정책적 구현 공간이자 시험무대로서의 함의를 갖는다. 특히 접경지역 그린평화지대화를 통해 남북 간 상생과 협력의 선도기지를 새롭게 만들어 낼 수 있을 뿐 아니라, 동시에 전염병, 산불, 가뭄, 홍수 등 재해재난에 대한 공동대응으로 양측 주민들의 삶을 위한 실질적 협력을 모색할 수 있다. 분단의 비용을 고스란히 감내해야만 했던 접경지역에 평화와 번영의 이익을 가져오는 실질적 협력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 및 실천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DMZ와 접경지역에 대한 다양한 구상들이 제시되어왔지만, 대부분 선언적 성격의 구상들로써 실현가능성이 적극적으로 고려되지 않았다. 이에 북한의 수요(needs)를 반영하면서 동시에 남한의 이익(interests)을 확대하는 실질적 협력을 준비해야 할 시점이다.
본 연구는 “남북관계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접경지역협력 종합연구: 재해재난 관리시스템과 남북 협력 방안”을 주제로 3개년도로 설계되었다. 지난 1차년도 연구는 남북 간 접경을 넘어 발생하는 재해재난 공동대응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공동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책 추진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번 2차년도 연구에서는 다양한 지역 및 국가에서의 접경협력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향후 남북 접경협력의 추진 방향을 모색한다. 특히 국가 간 국경을 마주하고,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활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하나의 지역과 국가를 넘어선 다양한 이해관계가 중첩되어 협력과 갈등이 발생하는 접경협력 사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도록 한다.
특히 수자원협력 중심의 접경지역 협력에 집중한 이유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대북정책 중 하나인 ‘그린데탕트’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좋은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또한 환경‧생태 중심적 사고에서 시작된 협력이 다양한 분야로 확산되는 경향이 있으며, 국토 균형발전, 기후변화 등 미래지향적 가치 및 이슈의 방향성이 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검토한 해외 접경협력 사례는 이스라엘-요르단, 미국-멕시코, 싱가포르-말레이시아, 나일강 유역, 메콩강 유역, 독일(괴를리츠)-폴란드(즈고젤레츠), EU 등 총 7개 사례였다. 분석 결과, 접경지역의 하천(수자원, 환경 등)을 공유한 사례들에서 활발한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지역별로 상이하지만 수자원에서 시작된 협력이 다른 분야로 점차 확대되거나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쟁의 기억을 공유한 이스라엘-요르단 접경지역은 환경‧생태의 보호에 대한 협력에서부터 시작해 양국 간 평화로까지 확산된 사례였다. 비대칭적 국력 차이를 보인 미국-멕시코의 접경지역은 양국을 흐르는 하천을 매개로 협력을 시작했고, 여러 갈등에도 불구하고 협력이 지속되고 있다. 싱가포르-말레이시아 접경협력은 수자원에서 시작해 경제협력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들 양국은 협력의 내용과 주체들을 확대하면서 장기적인 협력을 유지하고 있다. 나일강 패권을 둘러싸고 유역 국가들 간 갈등이 발생했으나, 국제사회의 지원을 바탕으로 공생을 위한 협력을 시작하고 있다. 메콩강 유역에서의 접경협력은 이해당사국들 간 거버넌스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SDGs를 메콩강 유역의 협력에 적극 투영시켜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한편, 독일 괴를리츠와 폴란드 즈고젤레츠는 다른 사례들과 달리 국가 차원의 데탕트가 우선 진행된 이후 폭넓은 접경협력으로 발전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지역통합의 심화가 공고화되고 있는 EU의 교훈은 남북 접경협력을 위한 효율적인 거버넌스의 구축 필요성을 보여준다.
결론에서는 다양한 해외 접경사례에 대한 종합분석을 통해 남북 접경협력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이를 토대로 수자원협력에서 출발하는 남북 접경협력의 원칙과 단계별 추진전략을 제시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