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DMZ 세계생태평화공원은 실체가 있는 평화협력구상으로서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에 대한 긍정적 효과와 아울러 세계적으로 평화한국의 위상을 정립할 수 있는 계기라고 할 수 있다.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사업은 기존의 남북교류와 차별화되는 새로운 창의적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린데탕트와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추진 정책환경

그린데탕트와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사업은 남북한 간의 사안을 넘어 미국과 중국 및 UN 등 다양한 행위주체들과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이 같은 문제를 포괄하는 정책추진환경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한국 정부의 입장과 아울러 DMZ의 속성상 국제적 다자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생태적 이슈와 평화의 문제는 지역적 차원이라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국제적 협조가 필수불가결하게 작용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그린데탕트와 DMZ 세계평화공원 정책추진의 전략적 의미를 통일정책과 동북아협력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미래정책환경도 남북관계와 국제관계적 차원의 변화와 관련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린데탕트 및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정책추진원칙은 균형, 병행, 신축적 입장이다. 한반도의 생태 평화협력은 종합적 시각을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바, 분야별 추진 속도와 추진결과를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기본구상과 발전방향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사업은 대북·통일정책을 구체화하는동시에 통일을 향한 실증적 결실이라는 점에서 종합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DMZ 세계생태평화공원은 실체가 있는 평화협력구상으로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에 긍정적 효과와 아울러 세계적으로 평화한국의 위상을 정립할 수 있는 계기라고 할 수 있다.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사업은 평화, 문화, 생태·환경, 관광, 교육 등 제반분야를 아우르는 창의·융합형 복합 공간으로써 남북협력의 새로운 모델로서 의의가 있다. DMZ 세계생태평화공원은 단순한 물리적인 지역차원의 개념을 넘어 한국적 평화 협력의 철학을 구현하는 종합적인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을 위해서는 규모와 형태, 운영방안 등 사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다양한 요소들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다양한 요인들과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 DMZ내 생태구역(eco zone)과 평화구역(peace zone)으로 구분된 적정규모의 생태평화공원을 조성하는 방안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사업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평화협력 구상의 연계 발전의 고리로 활용이 가능하며, 중장기 차원에서 아시아 그린데탕트로의 발전 가능성을 잠재하고 있다. 따라서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의 단계적이고 중장기적 차원의 발전방안을 체계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DMZ 세계생태평화공원을 남북한의 생태평화협력의 확산은 물론 동북아 및 유라시아 차원의 생태평화협력의 거점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구상과 거버넌스

통일을 위한 준비작업은 복합적이고도 다양한 영역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분야에 따라 참여의 정도와 방식 역시 다양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통일분야에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기업, 민간단체, 개인 등 한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이 공감대를 기반으로 다양한 형태로 참여하고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 요구된다. 통일분야의 거버넌스가 통합적이고 종합적인 특성을 지니는 이유이다. 특히 현재와 같은 남북관계의 경색국면에서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을 통한 복합적 거버넌스구축은 중요하다.
통일대비 측면에서 영역별 거버넌스는 정치·행정영역(법·제도), 경제영역(물질), 사회영역(인적·정서적)으로 구분될 수 있다. 정치적 영역은 국가중심 거버넌스, 경제영역은 시장중심 거버넌스, 그리고 사회영역은 시민사회 중심거버넌스의 특성을 띤다고 할 수 있다. 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새로운 거버넌스의 구축을 위해서는 다양한 행위 주체들의 공감대 형성 및 이를 기반으로 한 참여도의 제고와 통일대비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통일문제의 특성상 정치와 행정부문에서 정부 역할이 강조될 수 있으나, 경제와 사회의 영역에서는 자율성의 확대를 지향하는 동시에 중장기적 통일 역량의 강화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DMZ의 경우 남북한 간의 군사적 대치가 이루어지는 지역인 동시에 UN의 관할권이 행사되는 지역이라는 점에서 복합적인 지정학적 특성을 띠고 있다. 따라서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을 위해서는 남북한뿐만 아니라 미국과 중국, UN 등 국제사회의 지원과 협조가 필수적이다. 국내적으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효율적 협력관계가 필요하며, DMZ의 특성상 국내외의 환경 NGO와도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DMZ 세계생태평화공원과 지자체 협력

DMZ 세계생태평화공원과 같은 구상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실제사업이 진행되는 지역 주민들과 지자체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지자체의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첫째, 사업 대상 지역 주민들의 이해관계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이다. DMZ의 특성상 모든 개발은 최소한 지속가능한 발전의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이 설계되어야하며, 지속적으로 지역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해하는 과정과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북측의 수용력에 대한 고려와 아울러 개별 프로젝트보다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협력을 기반으로 여러 사업을 연계한 패키지형 사업이 효과적일 수 있다. 즉, 여러 사업의 시너지를 활용하여 북측의 동의를 구하고, 사업의 지속가능성과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역할분담 혹은 사업의 연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협력을 위해서는 접경지역 지자체들의 형편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정부정책에 부합하는 지자체들의 계획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면 지자체들은 각 지역 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게 될 것이다. 넷째, 개발압력이 높은 접경지역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DMZ의 생태 환경적 가치가 중장기적으로 더 이익이라는 점을 이해시켜야 한다. 마지막으로 말라리아, 조류독감, 산림병충해, 수자원공동관리 등 접경지역의 현안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DMZ 세계생태평화공원과 국제협력

유럽의 월경성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에 관한 협약(CLRTAP)은 전 세계적으로 대표적인 지역차원의 환경레짐이다. 1979년 11월 서유럽과 동유럽 국가, 냉전의 두 강대국인 미국과 소련, 심지어는 캐나다까지 포함한 총 34개국이 대기오염물질의 국가간 이동을 규제하는 CLRTAP를 체결하였다. 냉전의 갈등이 심각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소련을 포함한 동서 진영이 장거리이동 대기오염이라는 환경문제에 대응하여 체결한 CLRTAP는 유럽의 데탕트의 산물이자 촉매제 역할을 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CLRTAP 체결과정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은 그린데탕트 추진을 위한 국제협력 실현방안의 모색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추진의 국제협력전략의 방향은 국제화, 동북아 환경협력 프로그램화, 글로벌 접경보호지역 네트워크 구축으로 제시될 수 있다. 첫째, DMZ 세계생태평화공원은 남북한의 이슈와 아젠다를 넘어서서 동북아지역 및 글로벌 협력 아젠다로 제안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IUCN 등 DMZ 세계생태평화공원에 관심을 갖고 있는 국제조직 등과 협력MOU 등을 체결하고 이들 국제기구의주도로 추진해 나가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동북아 환경협력의 주요 사업의 하나로 DMZ 생태계보전 협력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 협력사업은 각국의 정부에서 직접 추진하기 보다는 동북아를 포함한 관련국들의 NGO를 통해서 추진한다면 상대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글로벌 접경보호지역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DMZ 세계생태평화공원을 조성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DMZ를 포함하여 동북아지역의 주요 접경보호지역 및 생태적으로 우수한 접경지역을 연결하는 ‘동북아 그린벨트’를 구축하는 사업을 통해 DMZ 세계생태평화공원을 조성할 것을 제안한다. ‘동북아 그린벨트’는 장기적으로 유럽 그린벨트와 연계하여 ‘유라시아 그린벨트’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결론

DMZ 세계생태평화공원은 단순한 공원 공간을 넘어 남북한 간 생태 평화 협력을 통한 신뢰의 축적과 평화를 확산시키는 통일 마중물이라고 할 수 있다. DMZ 세계생태평화공원은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고 남북한과 동북아 차원의 생태협력을 촉진하는 국제적 공간이기도하다. DMZ 세계생태평화공원의 다양한 의의와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공원이라는 단순 장소(place)를 넘어 남북한의 신뢰와 협력, 세계생태평화 문화 및 교류의 중심공간(space)이라는 개념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DMZ 생태평화공원은 조성 전 과정을 단순 토목 ‘건설’이 아닌 생태평화문화를 정착시키는 신뢰와 평화 협력의 ‘축제’로 승화시켜야 할 것이다. DMZ 생태평화공원 조성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합의기반의 구축이며, 전 과정의 개방 및 국민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접경지역은 분단고비용 구조에 장기간 노출되어 왔다는 점에서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과 병행하여 접경지역의 개발지체에 대한 다각적인 해소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DMZ세계생태평화공원의 추진과정은 북한요소를 감안하지 않고 진행되는 경향이 있는바, 기본구상에 북한요인을 반영하고 북한지역의 접근성, 배후 지역 등 다양한 여건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북한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대북 인센티브의 마련도 신중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다. 통일의마중물이 될 수 있는 DMZ 세계생태평화공원에 대한 전 사회적 공감대형성 및 성공적 조성을 위한 지속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