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본 연구는 북핵 문제의 도전요인을 식별하고 이에 대한 대응을 제시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주요 연구 배경은 2가지이다. 첫째, 북핵 문제가 2022년을 기점으로 상당히 악화되고 그 성격의 변화 가능성이 크며, 이로 인한 파급영향도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와 이에 따른 위협 수준을 고려할 때, 한국이 선택할 새로운 북한 비핵화 정책이 그 어느 시기보다 중요하다. 본 연구는 정세의 엄중함과 이에 따른 연구 필요성을 고려해 2022년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국정 운영 초기부터 활용할 수 있는 전략환경 평가 자료, 그리고 정책 대안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본 연구는 우선 통일연구원-대학연구소-학회 등 산학연 협동 연구 추진 체계를 채택했다. 아울러 정책환경 분석을 위해 전문가그룹들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수행했다. 조사 대상 전문가그룹은 학계 전문가와 북핵 문제를 담당했던 전직 고위급 공무원들이다. 전문가 인식조사의 궁극적 목적은 북핵 문제의 전략환경, 주요국의 정책, 주요 국가 간 전략적 관계, 핵심 이슈에 대한 평가, 한국의 정책적 방안 등에 대한 질의를 통해, 우리 정부가 2023년까지 당면할 북핵 주요 도전요인들을 식별하는 것이었다.
전문가 인식조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으나, 여건에 따라 비핵화 협상이 재개될 수도 있다. 둘째, 미국은 더욱 적극적인 북한 비핵화 정책을 추진해야 하며, 중국의 대북 영향력은 아주 크지 않다. 셋째, 미중관계 악화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등의 요인은 북한 비핵화 추진에 부정적일 수 있고, 상황에 따라 중국이 북한 비핵화에 대한 협조를 중단할 가능성도 있다. 넷째, COVID-19 등 신흥안보 이슈들이 북한체제에 급격한 변화를 야기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장기적으로 북한 주민들의 인권 상황에는 부정적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미중 협력 강화가 중요하며, 완전한 비핵화 이전에 북한 핵능력의 부분적 감축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전문가들 대상 인식조사 결과를 분석 및 평가해 우리 정부가 직면할 가능성이 높은 주요 도전요인들을 다음과 같이 식별했다. ①북한이 핵실험 등 고강도 도발 반복, ②바이든 행정부 미국의 대북정책의 “전략적 인내” 회귀, ③북핵 문제에 대해 한국과 미국 간 협력의제의 부각, ④미중 전략경쟁의 부정적 효과 증대, ⑤중국에 대한 북한의 경제적 의존성 심화, ⑥한미일 대 북중러 대결구도가 심화, ⑦보건, 에너지, 식량, 사이버, 인간안보 등 다양한 분야를 망라한 글로벌 신흥안보 문제의 급격한 부각, ⑧국제질서와 규범의 변화 등이 그것이다.
이상과 같은 동맹 차원, 지역적 차원, 글로벌 차원의 8가지 도전요인들은 저마다 다양한 특징과 파급영향을 창출할 것이다. 모든 도전요인에 대한 전략적 평가 결과, 한국 정부는 3가지 전략적 필요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첫째, 북핵 문제가 단기적으로 악화될 것이므로 적극적 상황관리와 획기적 대북 억제 강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미국의 소극적 대북정책으로 인해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북핵 문제의 주도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증대하였다. 셋째, 미중관계, 새로운 지역 및 세계질서의 형성에 대비하는 장기적 대북정책 및 한반도 평화구축 정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필요를 고려해 우리 정부가 고려할 수 있는 북핵 대응체계는 다음과 같다. 우선 대응체계의 목표는 ‘북핵위협 적극적 억제와 비핵화 협상 전략환경 구축’으로 설정해야 한다. 전략적 수단으로는 확장억제력 획기적 강화, 대북제재 국제공조 강화, 북한 비핵화 로드맵 구축, 강대국 협력체제 구축, 한반도 문제 국제 의제 설정력 강화 등이다. 이러한 수단들을 효과적으로 동원함으로써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의 고도화를 통해 얻고자 하는 효용을 거부하고, 결국 북한이 협상 복귀를 고려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상과 같은 목표, 수단, 메커니즘을 고려해, 우리 정부가 북핵 도전요인들에 대응 과정에서 고려해야만 하는 국제협력 강화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의 마련을 위한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 특히 우리 정부의 담대한 구상의 내용과 친화력이 높은 북한 비핵화 로드맵을 구상해 미국과의 협력을 주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북한의 핵강압을 거부하고 북핵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미일 3국 안보협력 체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강대국들뿐 아니라 국제기구와의 연대를 통해 글로벌 에너지 위기, 사이버 위협,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협력 구축을 적극적으로 주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