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Ⅰ 신한반도체제의 배경
1. 탈냉전 세계질서 재편
○ 냉전체제 해체 이후 세계 질서의 구조적 재편과정이 진행됨.
- 공산권 바르샤바 조약기구의 해체, NATO의 확대 등 동서 양 진영을 중심으로 형성된 전통적 안보동맹체제가 해체되고 새로운 안보질서의 형성이 진행
- 미·소 양강체제에서 구심점이 불분명한 다극화 추세로 안보질서가 변화
- 소련의 해체로 러시아의 영향력이 쇠퇴한 가운데, 미국 내에서는 국제 문제해결의 주도권을 계속 확보해야 한다는 국제주의와 자국 이익을 우선하는 고립주의가 경합

○ 분쟁에 대한 국제적 조정 메커니즘이 한계를 노정하는 가운데, 국제질서의 무정부주의화 경향이 심화됨. - 중동 지역의 무력분쟁이 확산되는 가운데, 사우디아라비아 석유시설 공습 등 지구촌 차원의 파장이 확산
- 동, 남중국해 도서 분쟁 등으로 아시아 역내 군비경쟁 및 지역적 무력 충돌 가능성 증대

○ 각국이 자국 중심주의 경제정책 기조를 견지함.
- WTO 등 국제기구의 영향력에 제약이 있는 가운데, 브렉시트, 보호무역주의, 반이민정책 등 자유무역·시장경제 질서의 위협요인 증대

○ 각국 국내정치의 우경화 경향과 아울러 스트롱 맨(strong man)의 시대가 도래함.
- 주요 국가 국내정치의 자국 중심주의 및 자민족 중심주의 우경화 경향 증대
- 트럼프 대통령, 푸틴 대통령, 시진핑 주석, 아베 총리 등 포퓰리스트 및 강경파 지도자들이 부상

○ 신 냉전 경쟁체제 형성에 대한 우려가 증대됨.
- 세계적 차원의 냉전구도가 해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 차원에서 미·중
패권경쟁 구도가 형성
- 미·일 중심 해양세력의 인도·태평양전략과 중·러 대륙세력의 전략적 연대가 상호 충돌하는 경향
- 중거리핵전력조약(INF) 폐기 등 미·중·러를 중심으로 새로운 핵무기 경쟁체제가 형성
- 동·남중국해 영토분쟁 및 지역 차원 분쟁의 증가로 재래식 군비 경쟁이 가속화

○ 탈냉전 세계질서의 복합적인 재편과정은 한국의 국가발전전략, 안보 및 대북·통일정책의 새로운 기회와 도전요인으로 작용, 창의적인 대응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