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I 문제제기
○ 2019년 2월 1일 미국은 공식적으로 중거리핵전력조약(Intermediate-range Nuclear Forces Treaty, 이하 INF조약) 탈퇴를 선언함.
○ 2018년 10월 20일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의 INF조약 위반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면서 조약 탈퇴 가능성을 언급한 데 이어, 존 볼턴(John Bolton) 국가안보보좌관은 러시아를 방문해 트럼프 행정부의 탈퇴 의사를 전달함.1)
○ 2018년 12월 4일 마이크 폼페이오(Mike Pompeo) 국무장관은 북대서양조약기구(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NATO, 이후 나토) 외교장관회의에서 러시아의 조약 준수를 요구함.
○ 미·러 양측은 금년 1월 1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협상을 가졌지만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함에 따라, 6개월의 유예기간이 끝나는 8월경 INF조약은 파기될 예정임.2)
○ 그동안 INF조약이 미-러 간 핵군축과 핵 비확산과 관련된 국제 조약에 미친 영향을 고려해볼 때 INF조약 파기의 파장은 매우 클 것이며,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을 중심으로 심화되고 있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군비 경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남북한 군비통제 추진 및 한반도 비핵·평화 프로세스에 부정적
○ 이에 본 보고서는 INF조약 체결과 미국의 탈퇴 선언 배경에 대해 검토하고, INF조약 탈퇴가 트럼프 행정부의 핵정책과 군사·안보전략에 미칠 영향 및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주는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