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Ⅰ 북한의 미래 경제성장 동력으로서 정보화의 잠재력
 북한의 사회경제적 역량
○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세계적 투자가 짐 로저스 회장은 북한의 경제 성장 잠재력에 대해 높이 평가함.
- 2019년 2월 8일(미국 현지시간)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2차 북미정상회담의 개최 도시가 하노이임을 알리면서 “북한은 김정은의 리더십 하에 대단한 경제 강국이 될 것”이라고 언급
- 로저스홀딩스의 짐 로저스 회장은 한국의 한 방송프로그램에서 그의 전 재산을 북한에 투자하고 싶다고 말한 바 있으며, 북한이 개방되고 한반도가 통일되면 20년간 한반도가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
○ 북한은 일반적인 제3세계 빈곤 독재국가들과는 사회경제적 기반과 역량이 상당히 다르며, 이것은 북한의 성장 잠재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임.
- 12년제 의무교육으로 문맹률이 거의 제로에 가깝고, 대부분의 국민은 고등학교 수준 이상의 교육을 이수
- 도시 인구비율이 61.2%(통계청, 2014년 기준)에 이르며, 전기화·수도화 같은 도시 기반 시설이 거의 대부분 갖춰져 있고, 비록 열악한 수준이지만 도로와 철도가 전국적으로 연결
- 무상 공공의료체계가 비교적 잘 구축되어 평균 수명은 2008년 69.3세에서 72.1세(통계청, 2014년 기준)로 빠르게 늘어나고 있으며, 65세 이상의 인구가 10.2%를 차지해 북한 역시 고령화 사회에 진입
○ 시장의 활성화로 주민들의 소득이 증가하여 정보통신 부문의 소비가 크게 늘어 대중화됨.
- 통일연구원의 발간 자료에 의하면, 400개가 넘는 공식시장(종합시장)이 전국에 분포되어 있으며,1) 시장의 활성화로 주민들의 소비 구매력이 크게 상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