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역대 정부는 북한이 비핵화를 선택할 경우 대대적인 경제‧개발 협력을 실행하겠다는 구상을 천명해 왔으나, 이들 구상은 대체로 남측의 일방적 기획이라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북한 비핵화 과정에서 실제 추진할 남북협력 사업은 북한의 개발수요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연구에서는 정부의 기존 구상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북한 국영기업 현대화를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한다.
북한이 국영기업 현대화를 실효성 있게 진행하려면 먼저 발전전략을 전환하고 산업정책을 재정립해야 한다. 이때 북한은 중국의 경험을 유용하게 참고할 수 있다. 중국은 시장지향적 개혁‧개방을 추진하면서도 국유기업의 중심적 지위를 유지했으며, 이를 통해 공산당 정권의 권력을 공고히 하는 데 성공했다. 북한 역시 정권의 경제적 기반인 국영기업을 발전시킬 수 있다면 경제발전과 권력강화를 함께 도모할 수 있다.
북한 당국이 국영기업을 현대화하기 위해 실천해야 할 정책 과제는 ‘선택과 집중’으로 요약할 수 있다. 즉 기간산업 또는 전략적 부문의 중요 국영기업을 선별해 집중 육성하고 나머지 부문에서는 과감하게 비국영기업의 활동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당국의 직접적 통제 하에 있는 국영기업을 시장경제 속에서 활동하는 독립적 경제주체로 개조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여건이 중국과 다른 점도 고려해야 한다. 내수시장 규모가 큰 중국은 내수부문을 중심으로 국유기업을 발전시켰으나 소규모 경제인 북한은 수출기업 육성을 중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북한 국영기업 현대화를 위한 협력 프로그램은 공공부문 지식‧기술 협력과 기업 간 협력이라는 두 가지 범주로 나눠 볼 수 있는데, 개별 사업의 규모와 수준은 비핵화 진전 단계에 따라 점진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먼저 공공부문 지식‧기술 협력으로는 ① 조사‧연구와 정책자문, ② 개발사업 실무지식 공유, ③ 산업기술 이전을 위한 기술협력을 실시할 수 있다. 비핵화 초기에는 북한 산업 공동 실태조사, 경제특구와 대외경제교류 관련 지식공유, 국가 과학기술 연구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산업표준 협력 등을 개시하고, 비핵화가 더 진행되어 남북관계가 전면 발전하는 중후기에는 발전전략 전환을 위한 정책자문, 경제특구 기반시설 건설을 위한 엔지니어링 지원, 수출기업 노동 개선 및 생산성 향상 프로그램, 국가 과학기술 연구기관 간 기술교류 및 공동 연구개발, 북한 이공계 대학 및 기술교육기관 지원, 환경친화적 산업설비 및 기술 지원 등을 추진할 수 있다.
다음으로 북한 국영기업을 더욱 본격적‧직접적으로 도울 수 있는 사업으로 기업 간 협력을 모색할 수 있다. 기업 간 협력으로는 ① 합영‧합작, ② 기술제휴, ③ 공동 수출시장 개척 등 세 가지 방식이 가능하다. 첫째, 남북한 기업이 함께 새로운 기업을 세워 사업할 경우 북한 국영기업은 남측의 설비, 기술, 경영 노하우를 활용해 현대적 기업으로 거듭날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둘째, 북한 국영기업이 특허료를 지불하는 기술제휴 방식으로 남한 기업으로부터 기술을 수입해 산업 현대화를 모색할 수도 있다. 셋째, 남한 기업과 북한 국영기업이 가치사슬 연계를 만들어 함께 수출시장을 개척하는 한편, 북한 국영기업이 독자적 수출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게 수출역량을 키워주는 방법도 유망하다.
마지막으로 여건이 조성될 경우 이들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남북경협의 제도적 환경을 정비하고 지원정책을 확충하며 국제사회와도 긴밀히 공조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이 연구에서 다룬 국영기업 현대화 사업과 관련해서는 지식‧기술 협력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사업비의 대폭 증액, 북한 기업과 합영‧합작 및 기술제휴를 추진하는 남한 기업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 (가칭) ‘남북산업기술협력재단’을 통한 기술이전 프로그램 가동, 국제기구 및 중국 정부 등과의 협력을 주요 정책 과제로 제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