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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법은 2016년 3월 3일 제정되어 9월 4일부로 시행되고있다. 북한인권법 제정은 처음 발의 이후 11년 만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국내외의 많은 주목을 받았다. 북한인권법 제정 및 시행을 계기로 한국사회에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다.

북한인권법에는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 외에도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정착 목표도 포함되어 있다. 이에 법 시행을 계기로 북한인권정책 전반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 북한인권법의 핵심 제도적 장치로는 북한인권재단, 북한인권기록센터,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등이 있다.

또한, 남북인권대화 및 인도적 지원이 주요 정책적 방안이다. 북한 인권법의 성공적 실행을 위해서는 우선 북한인권법 관련하여 여야 간 최소한의 합의를 도출해야 하며, 동시에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개선 논의를 적절히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앞으로의 과제는 북한인권법 관련 논의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보다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다.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북한 내 인권역량 형성 지원, 북한인권의 구체적 실태 파악을 위한 체계적인 북한인권 조사시스템 구축이 요청된다. 또한, 북한 내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는 인도적지원 절차 마련이 시급하다. 마지막으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정부와 민간을 아우르는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국내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북한인권법 제정 및 시행을 계기로 북한인권 증진, 남북관계 개선, 한반도 평화정착이라는 시대적 과제가 균형 있게 추진되고, 그 결과 북한주민의 실질적 삶의 질이 개선되고 행복한 통일시대의 비전이 구체화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