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중지물

지난 4년 동안 북한의 대내외 정책은 새로 출범한 김정은 정권의 권력기반 다지기에 초점을 맞췄던 것으로 보인다. 핵심 정책은 김정은 개인독재를 확립하기 위한 권력 엘리트 그룹 재편·교체와 군사적 체제보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핵무기 체계 고도화 시도로 요약할 수 있다. 또한 이런 기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적극적인 경제건설 정책과 강경한 대외·대남정책을 펼쳤다. 이런 의미에서 김정은 정권의 ‘경제 건설과 핵무력 건설의 병진노선’은 국가발전 전략이라기보다는 정권수호 전략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 결과 김정은 정권은 일단 단기적으로는 안정화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김정은은 김정일 시대의 다소 비정상적인 통치행태에서 벗어나 당 중심의 전통적 통치체제를 복원하고 있다. 군사적으로는 핵실험, ‘전략로켓군 편성’ 등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정책을 계속하고 있다. 북한의 핵무기 체계 고도화 시도는 아직 현재진행형이며 갈 길이 멀긴 하지만, 그 위험성은 날이 갈수록 커져 갈 가능성이 높다.

경제적으로는 국영경제를 복원·강화하고 재정수입을 늘리기 위한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시장과 사경제를 허용하며 활용하는 정책도 펴고 있다. 2010년 이후 대외환경 호전 덕분에 외화수입이 크게 늘어난 것도 김정은 정권에게는 큰 도움이 되었다. 최근 대외환경이 나빠지면서 외화수입은 감소세로 반전되었지만, 그래도 김정일 시대에 비하면 통치자금 규모가 훨씬 커진 상태로 추측된다. 김정은 정권은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인 정권 보위능력에 대한 나름의 자신감을 바탕으로 대외·대남 강경노선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당국이 종종 표명한 대남관계 개선 의지도 전략적 노선이라기보다는 일시적 전술에 불과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반면 김정은 정권과 북한체제에는 여전히 불안한 부분이 많고 장기적으로 체제위협 요인이 커져 갈 가능성도 없지 않다. 권력집단의 교체와 재편은 엘리트 집단 내의 동요와 불만을 키울 수 있고 내부 갈등이 발생할 소지도 있다. 핵무기 체계 고도화 시도는 경제발전에 써야 할 소중한 자원을 낭비하여 재정 압박을 초래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또 정권 지키기라는 기본 목표에 집중하다 보면, 경제건설을 위해 필요한 개혁과 개방은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어렵게 된다. 장기적인 시각에서 보면 일반주민뿐 아니라 엘리트집단의 사고방식과 문화가 바뀌면서 새로운 사회에 대한 열망이 자라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