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중지물

이 글은 다음을 주요 목표로 한다. 첫째, 동북아 국제질서 변화양상 (단극에서 다극체제로의 급속한 전이)을 개괄하고, 현 국제정치질서의 신경향이라 할 수 있는 세력의 다원화 및 이슈의 다극화 추세를 분야별로 분석한다. 둘째, 한국외교의 전략적 딜레마 상황을 구조적으로 조망해 본다. 셋째, 이를 바탕으로 주요 외교 어젠더 및 현안이슈에 대한 처방을 강구해 본다. 한국이 처하게 된 전략적 딜레마의 근본원인은 냉전체제의 붕괴와 이후 미국 중심의 단극질서가 서서히 해체되면서 야기된 다극체제로의 전환과 고전적 지정학적 게임의 부활에서 연유한다. 이러한 딜레마 상황은 다양한 차원의 이슈와 어젠더가 상호 역동적으로 연계되어 작동하는 국제사회의 복합적 상호의존성으로 더욱 심화된다.

이슈 영역 간 복합적 딜레마 상황에서도 한국은 국가와 국민의 생존 확보 및 헌법적 가치 실현, 발전의 지속, 통일-친화적 국제환경 조성 등으로 요약될 수 있는 핵심적 국가목표들을 추구하여야 하는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 냉전의 종식 이후 미국은 전세계에서 패권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부상은 아시아 국가로 하여금 미중 사이에서 균형과 편승 전략을 결합한 헷징전략을 추구하는 상황을 연출하게 하고 있다. 하지만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에 의지하는 안미경중(安美經中)은 미중이 안보와 경제 구분 없이 경쟁하는 상황에서 실효성을 잃어버리고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경제·역사·인권과 같은 비(非) 안보영역의 부상에 따라 안보와 비안보 영역의 이슈를 연계하는 다층적 사고와 전략 마련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한편 미국과 지역 동맹국들이 주축이었던 기존의 세계질서가 안보적, 경제적으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그 중심에는 러시아의 저항과 중국의 부상이 있다. 러시아의 저항에 대해 기존 질서의 대응이 협상 보다는 제압과 굴복을 강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반해, 중국에 대해서는 직접적 대화협상과 환경적 압박이 병행되고 있다. 한국은 아시아 역내에서 미국과 중국이 새로운 질서를 위해 서로 화합하고 협력할 수 있는 구체적 모델을 창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특히 북한 문제를 고려할 때 이 같은 모델 형성이 가능하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강대국 관계의 변동에 따른 한국의 전략적 딜레마도 존재하는 바, 미 중 간 경쟁은 물론 미 러 간 대립 구도가 강화되고, 중 일 및 한 일 간 관계와 소통의 제약이 심화되고 있어, 동북아 구도 내에서 한국의 중견국 외교의 장은 그 입지가 축소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더욱이 안보와 경제가 따로 가는 아시아 패러독스의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도 북방경제 협력 및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추진 과정에서 우리의 딜레마를 가중시킨다. 보통국가화를 추구하는 아베정권의 역사수정주의는 한·미·일 삼각 동맹의 균열을 기도하는 중국과, 중국의 도전을 미일 동맹 강화로 대처하려는 미국의 직간접적 관여를 매개로 한국을 딜레마 상황에 처하게 한다. 한국과 미국은 각각 당사자적 접근과 최소주의적 접근태도를 견지하여 일본의 역사인식 문제에 대하여 시각차를 노정해 왔다.

한중의 반발을 우려하는 미국의 입장을 고려하여 향후 일본은 미국의 최소주의적 접근을 만족시키는 수준의 유연한 대응을 보일 개연성이 높다. 한국도 역사와 안보의 ‘적극적 구분’에 입각한 유연한 대일 외교를 통해 역사문제의 국제화는 지양해 나가는 동시에, 한미 간 대화를 강화해 나갈 필요도 있다. 사드(THAAD) 문제의 근본적 원인은 북핵 고도화이다. 1994년 북핵 1차 위기 이후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증가되면서 한국과 미국 등 주변국은 깊은 우려 속에서 안보협력을 지속 및 강화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중국은 역내 미국이 주도하는 안보질서 강화를 경계하면서 사드 반대를 통해 한국을 압박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와 역사 이슈-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과 대일 역사공조-에 있어서 한국의 협력을 효과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한반도 사드 배치는 한미 양국이 안보적 실익과 경제적 비용을 고려한 협상 과정을 통하여 결정될 사안으로 국내적으로 합리적 논의와 합의가 요구된다. 유라시아 지역 협력에서 한국이 직면한 딜레마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략적 우선순위가 정립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미중 경쟁 구도 속에서 중간 지대를 확보하고, 중 러 간에 틈새 전략의 여지를 마련하며 동시에 남 북 러 협력을 통한 상기 두 전략 공간을 확보해 나가는 전략의 견지가 요청된다. 북한인권 상황을 개선하고 ‘인권’을 통일·외교정책의 전략적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동북아 국제질서 맥락에서 ‘인권’ 이슈가 가지고 있는 역사성과 민감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동북아가 경험한 침략과 전쟁으로 인한 인권 피해의 역사는 현재의 동북아 안보 갈등구도와도 긴밀하게 연동돼 있다. 동북아 역내에서의 ‘인권가치’에 대한 공감과 연대 없이 북한인권의 실질적 개선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또한 북한 인권 문제는 전통적인 한·미·일 연합과 대륙 사이의 안보 긴장구도와 중첩되고 있고, 실질적인 개선을 유도할 가용자원 역시 제한적이며, 신장되고 있는 북한 핵능력과 한반도 군사대결구도에서도 타이밍이 제약돼 있다. 따라서 전략적 대응책으로 우선 대북 및 통일정책과 인권의 가치를 조화시키는 한반도 맥락에서의 대북인권정책 구상을 통해 일관된 추진이 필요하며, 둘째, 동아시아 인권 침해 역사의 치유라는 차원에서 한국이 주도해서 ‘동아시아 인권레짐’을 형성하여 북한을 참여시키고 인권 대화의 장으로 유도하는 전략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현재 동북아 국제질서는 상호의존과 미중경쟁이라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안보와 경제, 역사와 영토, 인권의 영역은 상호 영향속에서 영역 내외 이슈의 연계를 낳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통일·외교 정책은 첫째, 새로운 의제를 발굴하여 제시하고, 둘째, 미중 경쟁이 제공하는 전략 공간을 확보 및 활용하며, 셋째, 민주주의와 다자주의를 활용한 협상력 제고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