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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가 공개된 이후 북한인권 문제는 국제사회의 주요 관심 의제로 등장했다. 북한 지도부의 책임성 규명을 핵심으로 하는 국제사회의 접근방식 변화는 기존의 ‘감시’와 ‘우려표명’ 만으로는 북한을 변화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근거한다.

북한인권 문제가 국제사회의 주요 정책의제로 부상하게 된 상황을 계기로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을 구상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우선 대북정책 및 통일정책에 인권의 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되어 통일과 인권이 상호 선순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권의 보편성, 상호보완성, 불가분성 등으로 인해 인권 개선을 위한 접근은 자유권과 사회권, 압박과 포용의 이분법적 논쟁을 넘어서 균형 있는 통합적 접근이 유용하다.

북한인권정책은 북한인권에 대한 확고한 원칙을 바탕으로 국제협력을 통해 중장기적 상황에 대비하면서도 단기적으로는 북한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실행가능한 정책이 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적으로, 남북 간 인도적 사안 해결과 취약계층 지원, 북한 민생인프라 구축, 인권대화 및 기술협력 등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단계별 전략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수렴되어 대북정책의 실효성이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북한인권 개선은 통일과정과 불가분의 관계로서 북한인권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 어느덧 인권, 신뢰, 민주주의가 꽃피는 행복한 통일한국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