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사
요약
Ⅰ. 북일 합의의 주요 내용 및 평가
1. 주요 내용
2. 평가
Ⅱ. 북일 합의의 배경과 전망
1. 북일 합의의 배경
2. 북일 합의와 북일관계 전망
Ⅲ. 북일 합의의 국제적 함의
1. 주변국의 입장과 대응
2. 동북아 정세에 미칠 영향
Ⅳ. 우리의 대응 방향
<부록1> 북일 합의문(전문)
<부록2> 납치자 관련 북일관계 일지
북한과 일본은 2014년 5월 26일부터 28일까지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국장급 회담에서 납치자 조사 및 대북제재 해제(유엔안보리결의와 관련한 조치 불포함)에 전격적으로 합의했다. 아울러 합의문은 양국이 과거청산과 현안문제를 해결하고 국교정상화 실현을 위해 협의했음을 밝히고 있다.
북한은 대내외적 위기 상황 속에서 대일관계 개선을 통해 외교적 돌파구를 찾고 동북아 질서 개편 과정에서 주도권을 잃지 않으려는 의도 하에 북일 합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보이며, 일본은 일차적으로 아베 총리의 장기집권을 위한 포석으로서 북일 합의가 필요했을 것으로 평가된다. 현 단계에서 판단할 때, 북한과 일본이 합의한 특별조사위원회 설치 및 가동, 납북자 재조사 실시, 일본 측 관계자의 방북까지는 일사천리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것이 북일관계의 정상화와 수교로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이며, 또 북일 합의가 동북아 지역 정세에 미칠 파장도 아직은 제한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북일교섭은 지속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며, 이에 따라 우리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우려되는 측면은 한미일 대북공조 및 대북정책에서 우리가 주도력을 잃거나 중일 간 양자택일의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이다. 반면, 북핵 실험 방지 및 북한의 변화 촉진, 대화국면 조성 가능성 등 기회의 측면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같은 도전과 기회의 측면을 모두 고려하면서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상황이 전개될 수 있도록 전략적 접근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