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이 연구는 한반도에서 적극적 평화체제를 수립할 복합전략을 제시하는 목적을 두고 5년간 수행한다. 3년 차인 이번 연구는 발전의 평화·인권 효과를 규명해 한반도 미래 설계에 주는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사례연구에는 북아일랜드, 캄보디아, 사이프러스, 쿠바 등 네 사례를 분석하고 있다. 사례연구는 첫째, 해당 국가 평화 프로세스의 정치·경제적 배경, 둘째, 발전정책의 전개와 특징, 셋째, 발전의 평화·인권 효과 평가, 넷째, 한반도에 주는 시사점 등으로 구성하였다. 이론 연구를 통해서는 분석의 틀과 인과관계를 제시하고 있다. 발전의 척도는 유엔발전계획(UNDP)의 인간개발지수(HDI)에서 밝히고 있는 세 영역-기대수명, 교육, 국민소득-을 평가 척도로 삼고 있다. 그러면서도 각국의 정치경제적 조건과 분쟁의 성격에도 주목해 사례별 특수성도 고려하고 있다. 두 종속변인으로서 평화는 분쟁의 재발 여부와 사회적 안정성으로, 인권은 국제인권기구에서 통용되는 제반 인권 목록으로 평가하고 있다.
분석 결과, 발전 현황을 ‘상’으로 평가할 나라는 없고 ‘중’ 혹은 ‘중상’ 수준의 평가가 가능한데, 네 사례 모두에 장기 분쟁, 사회적 갈등, 저발전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런 가운데 분쟁 종식 후 평화 프로세스를 성공적으로 진행해온 북아일랜드와 분단 상황에서도 지난 20여 년 동안 교류협력을 지속하고 있는 사이프러스의 발전 상황을 상대적으로 긍정이라고 평가하였다. 여기에 민주적 정치체제의 작동, 국제사회의 지원이 영향을 미쳤다. 캄보디아는 내전 종식 이후 권위주의적 통치하의 대외의존적 성장정책이 양적 성장과 질적 불균형을 초래하였다. 쿠바는 사회주의 발전전략의 장단점을 동시에 보여주면서 체제를 지속하고 있지만, 자체 성장 동력의 부재와 미국의 경제제재가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
발전의 평화 효과는 소극적 평화를 달성했다는 점에서 네 사례 모두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세계적?지역적 경제위기(북아일랜드, 사이프러스), 장기적인 제재 조치(쿠바)가 안정과 권리를 위협하면서 부정적인 효과를 초래하는 경우를 발견하였다. 여기에 보건 및 기후 위기가 겹치면서 발전의 평화·인권 효과를 제약하고 있다. 그리고 양적 경제성장이 주는 긍정적인 영향-빈곤해소, 문맹률 하락-에도 불구하고 지역간, 산업간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사회적 불안정과 갈등을 초래하기도 한다(캄보디아, 쿠바). 이는 결국 이상적인 ‘발전관’의 지향점은 성장 위주, 경제 중심의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강력히 시사한다.
구체적인 사례에서 얻는 시사점들을 살펴보면 먼저 북아일랜드 사례에서 얻은 시사점으로 첫째, 평화-발전-인권의 트라이앵글 관점에서 종합발전 계획 수립, 둘째, 장기적 관점의 재원에의 조달 및 준비, 셋째, 불평등의 복잡성 주목, 넷째, 다문화적 요소 고려 등이 있다. 캄보디아 사례에서 얻은 시사점은 첫째, 발전과 그 효과는 평화 프로세스의 수립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권력구도와 경제정책 방향이 일차적으로 규정한다는 점이다. 둘째, 민주화와 산업화를 함께 성공한 한국의 사례가 캄보디아가 보여주는 권위주의적 통치하의 불균형 성장의 대안이 될 가능성이다. 사이프러스 사례에서 얻은 시사점으로는 첫째, 자유왕래를 통한 교류협력 증진, 둘째, 경제위기가 평화와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셋째, 대외관계의 안정적 관리이다. 쿠바에서 얻는 사례는 첫째, 제재, 적대관계, 사회주의 계획경제 등 부정적 요소를 통제할 필요성, 둘째, 지역협력의 긍정적 역할이다.
이상의 사례연구와 비교평가에서 주목할 만한 발견은 발전의 평화·인권 효과가 개별적으로 전개되기보다는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며 동시에 나타난다는 사실이다. 또 하나는 발전의 평화·인권 효과는 발전의 내용과 함께 그 발전의 조건이 되는 평화 프로세스의 성격에 동시에 주목할 때, 보다 풍부한 이해와 함의를 얻을 수 있다. 이 연구는 한반도 미래 구상을 다차원·다자적인 접근으로 접근하는 융복합 연구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 작금의 세계적 기후위기를 포함하면 평화-발전-인권-생태의 4차원의 적극적 평화체제를 구상할 필요성을 제기할 수 있다. 그 구상을 선순환적으로 제시하려면 평화 프로세스를 모든 이해당사자의 참여와 적절한 거버넌스로 진행할 지도력과 기획 능력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