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탈냉전 이후 국제질서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중심의 단극체제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부터 중국의 부상 등으로 침식되고 있었다. 이로 인해 국제사회에서는 자국 우선주의가 더욱 강해졌으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는 이른바 ‘무질서의 국제질서’가 도래했다고 할 정도로 국제질서가 사실상 붕괴했다. 특히, 2022년 2월 발생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국제적인 군비통제 시스템의 부재를 부각시켰고, 각국의 군비경쟁을 촉발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10여 년 동안 미국은 ‘아시아로의 회귀’ 전략을 꾸준하게 추진하며 동북아 지역의 군사력을 강화해왔다. 중국은 시진핑 주석 집권 이후 상당한 국방비를 투입하며 군사력 현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러시아 역시 전략핵전력을 비롯해 전반적인 군사력의 현대화를 꾸준하게 추진했다. 일본은 미국의 세계전략 및 동북아 정책에 편승하는 한편 첨단 전력을 중심으로 독자적인 군사력 강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남한도 첨단 전력을 중심으로 재래식 군사력의 질적 증강을, 북한은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및 재래식 군사력의 양적 증강을 추진해왔다. 주변국과 남북한 각각의 이러한 군사력 증강 방향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감안했을 때, 앞으로 남한은 가급적 한반도 외부 안보 문제에의 연루를 회피하거나 방지하는 동시에 한반도 내부 안보 문제, 즉 남북한 간 군비경쟁에 따른 안보 딜레마를 적극적·주도적으로 해결해나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윤석열 정부가 ‘담대한 구상’에 포함시켜 제시한 남북한 간 재래식 무기체계 군축 논의 가능성을 열어놓을 필요가 있다. 한반도 안보 딜레마 완화를 통한 평화 공고화 및 북한 비핵화 견인을 목표로 하는 남북한 간 군사적 긴장완화 전략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군사적 안정성 유지 및 단계적 추진 원칙을 유지하는 가운데 근미래에 다양한 형태의 봉쇄·차단 및 항행방해 문제 해결, 상호 미사일 발사의 우선적 중단 등과 같은 과제에서부터 한반도 내부 안보 딜레마 완화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