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현재 미‧중 간 갈등 및 경쟁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가일층 격화되는 미‧중 경쟁과 갈등은 동북아 국제정치 및 경제질서의 구조적 환경의 전반적 변화를 초래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남북한 및 동북아 국가들의 대내외정책 선택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지대하다. 면밀한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미‧중 경쟁과 갈등 상황의 전개 양상이 북한에 미치는 영향도 예외가 아닐 것이다. 미‧중 갈등의 전개 양상은 향후 북한의 대내외정책 및 전략 선택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것이며, 북한의 전략변화가 한국의 외교 안보적 상황에 끼칠 효과도 적지 않을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 보고서는 향후 5년 근미래 시점까지의 미‧중 갈등 전개 양상을 외교, 안보, 경제 차원에서 예상해보고, 이러한 국제질서 변화가 북한의 대외 및 대남전략, 대내외 경제정책, 그리고 대내 통치정책 선택에 미칠 영향력을 시나리오를 통해 전망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한 연구의 결과물이다. 북한의 향후 핵정책 및 대내외 경제‧외교정책 변화를 적실성 있게 전망함으로써 북한 비핵화 유도 정책 개발과 미‧중 경쟁 및 북한의 정책 변화에 대비한 한국의 대응책 모색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동북아 외교 안보 및 국제경제 질서의 구조적 변화, 그리고 이에 대한 지역 주요 국가들, 특히, 미‧중 및 북한의 대응 전략을 분석‧예상하면서, 미‧중 갈등과 경쟁의 정치, 경제, 안보 등 다면‧다층적 구조를 입체적으로 조망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북한의 대응 전략 선택을 전망하였다.
북한의 대내외 전략의 선택 경로를 시나리오별로 구성하여 전환기 북한 대내외 대응 전략에 대한 보다 구조적이며 체계적인 전망을 제시한다. 특히 Ⅲ장 및 Ⅳ장에서는 향후 5년 정도 기간을 설정하여, 이 기간 미‧중 경쟁 구도의 변화를 발생 가능한 상황 시나리오별로 전망하면서, 각 상황에서 북한의 대내외 및 안보‧경제 정책 전략적 대응을 예상하였다. 물론 경제, 안보, 내부통치 등 분야에 따라 전망 시나리오 구분 및 구체적 내용의 차이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공통적으로는 ① 현상 동북아 국제질서 권력배분관계(영토 및 영향력 범위 포함) 수용 여부 및 ② 현상 국제질서 규범가치(예, 통항의 자유, 자유주의 규범 및 규칙 등) 수용 여부를 두 축으로, 향후 미‧중 경쟁 구도 변화 양상을 ① 경쟁 격화, ② 경쟁 고착(신냉전 전개), ③ 협력 관계 복원의 세 가지로 나누고, 각 경로에서 북한의 전략적 선택을 전망하였다. 또한 향후 5년 이내 미‧중 경쟁 및 갈등 관계 전개 과정에 대한 경로적 예상에 기초하여 북한의 전략적 대응 시나리오를 제시하였다.
최근 미국 바이든 정부는 국가안보전략 보고서에서 중국을 기존 국제질서 변경 의도를 지녔을 뿐만이 아니라, 이를 실현할 능력도 증대되어 가는 ‘유일한 경쟁자’로 지목하며 강력한 억제전략 추진을 표명하였다. 이에 대해 중국 시진핑 주석은 2022년 10월 16일 중국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 개막연설에서 ‘국익을 최우선으로 확고한 전략적 결의를 유지’하겠다며 맞받아친 바 있다. 미‧중 갈등의 심화가 예고되는 형국이다. 위태롭게 진행되는 동북아 국제질서의 변화 속에서 북한의 전략적 행보에 대한 적실성 높은 예측이 더욱 필요해졌다. 본 보고서가 이를 위한 기초적 토대를 제공해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