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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한반도 구상 추진전략과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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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갑식,이무철,장철운,탁용달
발행년도/페이지 2020 / 298 p.;
시리즈번호 2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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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새창이동
조회수 468
  • 목차
  • 초록
요약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 방법
3. 연구 범위

Ⅱ. 지난 3년 정책 평가
1. 정책의 초기 목표와 주요 내용
2. 정책의 추진과정과 평가
3. 정책성과의 결정요인

Ⅲ. 2020~2030 정책 추진 환경 분석
1. 2020~2030 미래 트렌드
2. 기회요인
3. 위협요인
4. 소결

Ⅳ. 새로운 한반도 구상의 정책목표와 전략과제
1. 정책목표
2. 추진원칙
3. 전략과제

Ⅴ. 새로운 한반도 구상의 주요 정책과제
1. 평화공감대 확산
2. 한반도 비핵·평화 프로세스
3. 한반도 신경제구상
4. 신남방 및 신북방정책

Ⅵ. 결론

참고문헌
부록: 전문가 인식조사
본 연구는 현재까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한반도 정책의 성과와 한계 등을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미래 한반도 정책 환경의 변화 경향을 종합적으로 예측·분석해 문재인 정부 임기뿐 아니라 그 이후에도 한국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해야 할 한반도 정책의 전략과 과제를 제시했다. 문재인 정부가 지금까지 추진해 온 한반도 정책을 비판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기준으로는 명확성, 적절성, 효과성, 지속가능성 등 4가지를 선정했다. 그리고 한국정부가 중장기적으로 지향해야 하는 한반도 정책의 추진 환경을 살펴보기 위해 진행한 2020~2030년 미래 트렌드 분석은 북한·통일 문제 및 국제정치를 전공한 국내 전문가 200명에 대한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마지막으로 이를 토대로 중장기적 측면에서 한국이 수립·추진해야 하는 새로운 한반도 정책의 목표와 추진전략, 전략과제를 도출했다.
본 연구는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정책을 크게 국내적 차원에서의 평화공감대 확산, 한반도 차원에서의 비핵·평화 프로세스 및 신경제구상, 지역적 차원에서의 신남방 및 신북방정책으로 구분하여 살펴봤다. 문재인 정부는 평화공감대 확산과 관련해 통일국민협약 체결, 통일센터 설치·운영, 차세대 통일전문가 양성, 통일교육 활성화 등의 정책을 추진했다. 한반도 비핵·평화 프로세스와 관련해서는 남북관계의 재정립 및 제도화, 남북의 군사적 신뢰구축, 북핵문제의 진전, 대북정책에 대한 국제적 지지 등이 주요한 정책과제였다.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관련해서는 3대 경협벨트 구축, 남북 인프라 연결, 평화경제, 하나의 시장 형성을 위한 남북경협 제도화 등을 과제로 설정했다. 신남방정책의 주요 과제는 한-아세안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미래 발전, 평화로운 지역 구축, 경제적 동반자 관계 구축, 연계성 증진, 지속가능성과 환경 협력, 사람을 위한 사회·문화 파트너십 강화 등이며, 신북방정책의 주요 과제는 신북방정책 내실화, 중앙아시아 핵심국가 정책 협력 등이다.
이와 같은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정책은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반적 측면에서 제대로 추진되기 어려운 여건에 처해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언제, 어떻게 종료될 것인지도 예단하기 어렵다는 점은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정책을 추진하는 데 적지 않은 장애로 작용할 것이다. 특히, 한반도 정책의 핵심적 사안이라고 할 수 있는 남북관계와 관련해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 및 두 차례의 북미정상회담 등이 이뤄지며 합의한 사항이 있지만 후속 북미 협상의 난항,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지속·강화, 미국의 대통령 선거 국면 등으로 합의사항이 제대로 이행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 3년 동안 추진한 한반도 정책을 비판적으로 평가한 결과를 통해 한국이 중장기적 측면에서 수립·추진해야 하는 새로운 한반도 정책을 구상하는 데 있어 정책대상국과의 상호작용, 주변 관련국의 정책적 대응, 정부의 적극적 의지와 부처 간 유기적 협조체계, 국내 여론의 반응 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었다.
이어서 한국이 추진해야 하는 새로운 한반도 정책을 구상하는 데 있어 반드시 감안해야 하는 정책 추진 환경을 지구적·지역적·한반도·국내적 차원으로 각각 구분해 분석했다. 그 결과를 토대로 같은 차원 구분을 적용해 한국이 중장기적 측면에서 새로운 한반도 정책을 수립·추진하는 과정에서 최소화하거나 가급적 회피해야 하는 위협요인과 극대화하고 적극 활용해 나가야 하는 기회요인을 도출했다. 기회요인은 한국의 국제적 위상 상승, 한국의 외교적 지평 확장, 한국 주도의 북한 변화 유도 및 남북관계 발전, 남북경협의 한국경제 성장 기여, 한국 사회 대북 인식의 긍정적 변화, 한국 국민들의 평화 우선시 경향 강화 등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이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위협요인은 미중 간 경쟁 및 대한(對韓) 견인전략 강화, 코로나­19에 따른 아시아 지역 내 국가 간 관계 변화, 한국의 제한적인 대북 영향력, 북한의 몽니 가능성, 남남갈등의 지속·심화, 북한·통일문제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관심 저하 등이다.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본 연구는 한국이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새로운 한반도 정책의 목표로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 형성’을 제시했다. 본 연구가 제시한 새로운 한반도 구상은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정책’을 발전적으로 계승하는 것이다. 새로운 한반도 구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견지해야 하는 원칙으로는 사람 중심의 호혜·평화 추구, 당사자 해결, 주변국과 협력, 단계적·점진적 추진, 정책 추진의 지속가능성 제고 등을 제시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추진해야 하는 전략과제는 평화공감대 확산과 관련해 평화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 강화, 통일 대비 인적 기반 구축, 내부적 평화·통일 역량 강화 등이며, 한반도 비핵·평화 프로세스와 관련해서는 남북관계의 불가역적 발전, 대화를 통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추진, 대(對)강대국 협력적 관여 수준 강화 등이다.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관련된 전략과제는 남북한 간 교류 재개, 대등한 상생협력 추진, 남북 공동시장 기반 마련 등이고, 신남방·신북방정책과 관련한 전략과제는 상호 이해증진을 통한 사람 공동체 형성, 맞춤형 번영 공동체 형성, 포괄적인 평화 공동체 형성 등이다.
새로운 한반도 구상이 지향하는 목표와 원칙, 전략과제를 감안한 부문별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다. 평화공감대 확산과 관련해서는 국민화합 평화공감대 형성, 통일대비 인적역량 강화, 통일대비 인프라 확충을 정책과제로 추진해야 한다. 한반도 비핵·평화 프로세스와 관련한 정책과제는 남북한 상호의존성 증대, 비핵화 협상 주도력 강화, 대미·대중 탄력적 협력외교 전개 등이며,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관련해서는 ‘소삼통(小三通)’의 선제적 재개, 남북한 산업 협력을 통한 동반 성장 추진, ‘하나의 시장’을 위한 남북한 간 제도적 협력 등을 정책과제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신남방 및 신북방정책과 관련한 과제는 인적·문화교류 확대, 경제협력 분야 세분화, 안보협력 분야 확대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