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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준비를 위한 북한의 SDGs 소개와 지표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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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황수환,최규빈,강우철,김지현,문경연,이해정,이효정,홍석훈
발행년도/페이지 2021 / 377 p.;
시리즈번호 20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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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새창이동
조회수 624
  • 목차
  • 초록
Ⅰ. 서론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2. 연구 내용과 구성

Ⅱ. 유엔의 SDGs 논의 동향 및 북한의 연계 가능성
1. 유엔의 지속가능발전 담론과 발전 논의
2. 북한의 유엔 SDGs에 대한 입장
3. 유엔 SDGs의 북한개발협력 연계

Ⅲ. 분야별 SDGs 지표 현황 및 분석
1. 인간과 사회발전 분야
2. 번영과 경제발전 분야
3. 환경과 생태계 분야
4. 평화와 글로벌 파트너십 분야

Ⅳ. 북한의 SDGs 지표 현황과 북한 적용 가능 지표 모색
1. SDGs 10개 목표 상의 북한 VNR 지표 현황
2. SDGs 10개 목표 상의 북한 제출 지표에 대한 분석
3. SDGs 10개 목표 상의 북한 미제출 지표 도출 가능성
4. 소결: 북한의 SDGs 지표 역량강화 방안에 대한 함의

Ⅴ. 결론
본 연구는 통일준비 및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유엔의 SDGs와 북한개발협력을 연계할 수 있는 지표 개발과 이행체계를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진행했다. 물론 17개 목표 169개 세부목표로 구성된 SDGs는 유엔 차원에서도 169개 세부목표에 대한 지표를 명확히 정의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가 수준에서 대안적 지표를 개발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번 연구는 총 3년차 연구 중 1년차 연구에 해당하며, 북한의 SDGs 지표개발을 위한 기초적인 자료를 찾고 정리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2021년 7월 북한이 제시한 VNR(Voluntary national Review)과 기존 SDGs의 이행현황을 비교하고, 기존 연구자료와 성과물들을 정리, 분석하여 지표를 발굴하고자 했다. 북한 SDGs 연구와 관련하여 파편화된 지표 자료를 종합정리하여 169개 세부지표별로 북한의 현황을 정리하여 유엔이 제시하지 못한 지표의 경우 대안적 지표를 발굴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Ⅱ장에서는 유엔의 SDGs 관련 논의 동향과 북한의 연계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북한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유엔 SDG 17개 목표 중 정치적인 영향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목표보다는 국제사회와의 실용적인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빈곤, 환경, 기후변화와 관련된 목표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SDG 2: 기아 종식 및 식량안보’, ‘SDG 11: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형성’, ‘SDG 13: 기후변화 대응’, SDG 17: SDGs 이행을 위한 파트너십’이 대표적이다. 최근 북한이 환경보호와 기후변화 이슈 등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하며 국제사회와 공조를 도모하고 있다는 점에서 남북 간 협력을 통한 국제사회 공동노력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Ⅲ장에서는 SDGs 지표 현황과 평가 및 북한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SDGs 지표 이행에 관한 분야를 인간과 사회발전 분야, 번영과 경제발전 분야, 환경과 생태계 분야, 평화와 글로벌 파트너십 분야 등 4가지 분야로 구분하여 분석했다. 인간과 사회발전 분야에서는 ‘SDG 2: 기아 종식 및 식량안보’를 중심으로 살펴봤다. 번영과 경제발전 분야에서는 ‘SDG 8: 양질의 일자리와 지속가능한 성장’, ‘SDG 9: 산업, 혁신, 인프라 구축’, ‘SDG 11: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형성’을 중심으로 살펴봤다. 환경과 생태계 분야에서는 ‘SDG 7: 에너지의 친환경적 생산과 소비’, ‘SDG 12: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SDG 13: 기후변화 대응’, ‘SDG 15: 육상생태계의 보호 및 생물다양성 손실 방지’를 중심으로 살펴봤다. 평화와 글로벌 파트너십 분야에서는 ‘SDG 16: 평화, 정의와 제도 구축’, ‘SDG 17: SDG 이행을 위한 파트너십’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Ⅳ장에서는 북한의 SDGs 지표에 대해 VNR에 제출한 목표를 분석하고 제출하지 않는 목표에 대해서는 지표 도출 가능성을 탐색했다. Ⅳ장은 Ⅲ장에서 논의한 SDG 2, 7, 8, 9, 11, 12, 13, 15, 16, 17번 목표 관련 지표에 국한하여 북한의 SDGs 지표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을 진단했다. SDGs 10개 목표와 관련하여 그 지표들의 특징 분석과 함께 북한이 2021년 7월 공개한 VNR 상의 지표 현황을 매칭하여 정리함으로써 그 특징을 분석했다. SDGs 10개 목표에서 북한 VNR이 제시한 SDG 지표 값의 신뢰성을 북한의 통계 역량, 북한의 특수성 등의 관점에서 평가하고 제시한 지표의 엄밀화가 필요한 지표들에 대한 선별화 작업을 시도했다. 북한의 여건을 고려하여 지표의 지속적 측정을 위해 추가적인 측정 역량강화가 필요한 지표는 무엇인지 살펴봤다. 북한이 VNR에서 제시하지 못한 지표들에 대해서 해당지표의 특성을 분석하여 원조를 받는 개도국으로서 북한이 지표 측정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했다. 또한 북한이 금번 VNR에 지표를 제시하지 못했으나 측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표들에 대해서 지표의 중요성, 북한의 역량과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간적 우선순위를 구분하여 제시했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SDGs 10개 목표와 북한 VNR이 제시한 SDG 지표 값을 비교하면, 북한에 제시한 지표의 신뢰성과 정교화 작업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지속적으로 SDGs와 북한개발협력을 연계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지표를 개발하여 향후 SDGs를 활용한 남북협력 강화방안을 모색해야 하겠다. 특히 북한이 VNR에서 제시한 지표보다 제시하지 못한 지표들이 더 많다는 점에서 향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환경적 측면에서 매우 필수적인 지표들을 파악하기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지표들을 지속적으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통계 및 지표 측정 역량과 관련한 제도 및 정책 수립과 거버넌스의 구축, 인적 역량강화가 필요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