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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대북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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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한반도 정세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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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통일연구원
발행년도/페이지 2021 / 105p. ;
시리즈번호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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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새창이동
조회수 1988
  • 목차
  • 초록
Ⅰ. 남북관계
1. 남북관계 복원 및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2. 한반도 종전선언의 의미
3. 통일인식과 남북현안에 대한 여론 전망

Ⅱ. 북한 정세
1. 정치
2. 경제
3. 사회문화
4. 대남
5. 대외

Ⅲ. 국제 정세
1. 동북아 국제질서
2. 미국
3. 일본
4. 중국
5. 러시아

Ⅳ. 남북교류협력
1. 이산가족 및 식량지원
2. 산림 및 기후변화협력
3. 보건협력
Ⅰ. 남북관계
1. 남북관계 복원 및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가. 2021년 평가

대화 재개의 필요성과 입장 차이의 대립

2021년은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돌파구가 마련되지 못한 상태에서 남북 및 북미관계 모두 교착국면을 이어갔다. 코로나19로 인한 물리적 접촉의 한계와 북미 간 입장 차의 지속이 대화 재개의 걸림돌로 작용했다. 반면 남북한과 미국 모두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개의 필요성에 직면한 가운데 한반도 정세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고강도의 갈등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1월 11일 신년사에서 “북미대화와 남북대화에서 대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마지막 노력”을 다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5월 21일 한미정상회담을 개최해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확보했으며, 7월 27일 남북통신연락선이 전격 복원되었다. 당시 청와대는 금년 4월부터 남북 정상 간 친서가 여러 차례 오갔다고 밝혔으며, 조선중앙통신도 이를 인정했다. 남북통신 연락선 복원 전후 남북미 정상 간 직간접적 의사소통이 있었던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