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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북한 비핵화 정책: 도전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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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정성윤
발행년도/페이지 2022-05-30 / 12p.
시리즈번호 20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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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새창이동
조회수 7381
  • 내용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통해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를 구현하는 것을 국정과제 목표로 제시했다. 하지만 북한 비핵화 환경은 열악하다. 북한의 도발 결기가 강하고 비핵화를 위한 대외 환경도 우호적이지 않다. 윤석열 정부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비핵화를 효과적으로 추동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북 억제와 대북 제재라는 2가지 전략적 자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아울러 한국의 주도성이 강화되고 현실 친화적이며 무엇보다 실질적 비핵화 추동을 견인할 수 있는 새로운 비핵화 로드맵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과거의 경험과 현재의 냉엄함을 고려할 때, 윤석열 정부 5년 동안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달성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단기적 성과에 조급해하지 않고 원칙과 상식에 기반해 정상적인 남북관계를 구축하고, 남북한 주민 모두가 안전하게 공생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면, 비핵화라는 과실은 언젠가 평화라는 바구니에 담겨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