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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남북협력과 재난공동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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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규창
발행년도/페이지 2020-02-04 / 5 p. ;
시리즈번호 20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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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새창이동
조회수 36864
  • 내용
중국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은 남북관계 및 관광협력 추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감염병 확산 방지 또는 감염병 유입에 따르는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서는 남북협력이 필요하다. 대북제재위원회의 인도적 지원 면제 승인을 위한 노력과 함께 남북한이 보다 적극적으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협력에 나설 필요가 있다. 나아가 재난 관점에서의 남북공동대응이 요구된다. 첫째, 재난협력의 우선순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접경지역에서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협력, 무단방류 방지를 위한 접경지대 인근 공유하천의 평화적 이용, 비무장지대 내 산불 발생시 진화를 위한 협력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둘째, 인도주의적 면제에 있어 사안별 면제가 아닌 상시적 면제를 이끌어내는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셋째, 남북한의 재난공동대응에 대한 제도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자연재난, 사회재난을 포괄하는 재난공동대응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동서독의 경우1973년 재난공동대응협정을 체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