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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교류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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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형 대북정책 추진 전략과 실천과제:대북교류협력정책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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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나용우,이우태,김상규,박은주
발행년도/페이지 2019 / 233 p.;
시리즈번호 20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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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새창이동
조회수 883
  • 목차
  • 초록
요약
Ⅰ. 서론
1.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 연구의 구성과 내용

Ⅱ. 분권형 대북교류협력정책의 필요성과 분권 모형
1. 분권의 개념과 필요성
2. 정부 간 관계(Intergovernmental Relations: IGR)
3. 분권형 대북교류협력정책의 개념 및 모형

Ⅲ. 중국-대만 양안교류에서의 분권화와 남북교류협력
1. 중국-대만의 양안교류 추진체계
2. 중국-대만 양안교류에서의 분권화 수준
3. 남북교류협력에 주는 시사점

Ⅳ. 대북교류협력정책의 변화 및 행위자별 추진현황
1. 대북교류협력정책의 변천과정
2. 대북교류협력정책의 법‧제도적 고찰
3. 주요 행위자별 대북교류협력 추진현황
4. 문제점 및 시사점

Ⅴ. 분권형 대북교류협력정책의 추진전략과 실천과제
1. 분권형 대북교류협력정책의 비전과 목표
2. 분권형 대북교류협력정책의 추진전략
3. 분권형 대북교류협력정책을 위한 실천과제

Ⅵ. 결론
2018년 남북관계는 ‘평화번영의 한반도’ 시대를 열기 위한 여정을 시작했다. 그러나 금년 들어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6월 판문점 3자회동, 10월 스톡홀름 북미실무협상 등 북미 비핵화프로세스를 위한 노력들이 기대한 성과를 거두지 못함에 따라, 지난해부터 빠르게 진전되었던 남북관계까지 교착에 빠지고 있다. 그럼에도 북미 협상의 진전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으며, 그에 따라 남북관계도 다시 정상궤도로 진입할 수 있을 것이다. 과거 남북관계에서의 경험을 비춰볼 때,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의 평화번영을 위해 중요한 것은 남북간 지속적인 교류라 하겠다.

남북관계의 특성 및 대통령의 헌법적 책무에 따라 그동안 대북정책은 독점적으로 중앙정부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러나 변화하는 대내외적 환경 속에서 중앙정부의 독점적 권한은 대북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는데 다소 한계를 보이고 있다. 한편, 대북정책의 하위 영역인 사회문화, 경제, 인도주의 분야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이 남북 간 교류협력의 성과를 배가시켜왔다. 과거 남북관계의 개선이라는 중앙정부의 필요에 따라 지자체, 민간단체 및 기업의 남북교류협력을 허용해 왔다면, 새롭게 재개될 교류협력의 지속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행위자들의 보다 체계적인 역할 및 권한의 배분이 필요하다. 이것이 현시점에서 분권형 대북교류협력정책을 구상하는 이유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분권형 대북교류협력정책의 추진전략과 실천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제Ⅱ장에서는 대북정책, 구체적으로 대북교류협력정책에서 분권의 필요성 및 적용 가능성을 이론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교류협력분야에서 중앙과 지방간 관계는 권한을 두고 싸우는 경쟁관계로 보기보다는 교류협력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상호협력관계이며, 이를 위해 협력적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는 것을 제시하도록 한다.

제Ⅲ장에서는 중국-대만의 양안교류를 비교사례로 검토하도록 한다. 양안교류에 주목한 이유는 양국이 상호 교류와 협력을 추진함에 있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실제 어떠한 권한을 갖고 양안교류를 추진했는지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정치군사적 요인에 의해 남북교류협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었던 한반도의 상황에 있어 양안교류는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남북한처럼 상이한 정치체제와 경제력 수준을 보이고 있는 중국과 대만이 상호 교류를 위해 어떠한 추진체계를 갖추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이를 통해 교류의 지속성 차원에서 대북교류협력에 주는 함의를 찾도록 한다.

제Ⅳ장에서는 역대 정부의 대북정책, 특히 교류협력정책 추진과정을 통시적으로 고찰하도록 한다. 특히 대북교류협력정책의 전개과정에서 중앙정부를 비롯한 주요 행위자들 간의 역할 및 관계에 주목한다. 특히 지자체와 민간단체가 그동안 교류협력사업에 어떠한 역할을 담당했는지를 중심으로 검토함으로써, 향후 성공적 교류협력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주요 행위자들 간 역할과 권한의 범위와 수준을 분석하도록 한다.

제Ⅴ장에서는 양안 사례 연구와 우리의 대북교류협력정책 관련 통시적 고찰로부터 도출된 시사점을 토대로 새롭게 구상하는 분권형 대북교류협력정책의 추진전략과 실천과제를 제시하도록 한다. ‘평화번영의 한반도’라는 비전하에서 분권형 대북교류협력정책의 목표는 ‘분권과 협치를 통한 지속가능한 대북교류협력 추진’으로 설정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① 협력 거버넌스 구축, ② 법제도 정비 및 개선, ③ 행위자 역량강화, ④ 남북 공동관리체계 구축을 제시하고, 이러한 추진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실천과제로는 ① 자율과 조화의 다층적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② 평화 공감대 형성, ③ 자율성과 권한 배분의 제도화, ④ 「분권형 대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의 제정, ⑤ 역량강화 프로그램 추진, ⑥ 북한정보 및 교류협력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⑦ 북한의 대남교류협력 창구 확대 및 역량 강화 지원, ⑧ ‘남북교류협력 공동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제시하고자 한다. 분권형 대북교류협력정책의 추진전략과 실천과제들을 추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남북관계의 발전, 나아가 한반도의 평화번영을 실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