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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경제 실현방안: 국제협력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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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석진,홍제환
발행년도/페이지 2020 / 233 p.;
시리즈번호 20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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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새창이동
조회수 3027
  • 목차
  • 초록
Ⅰ. 서론|김석진
1. 연구 배경과 필요성
2. 연구 목적과 범위

Ⅱ. 국제사회의 평화경제론|김석진
1. 평화경제의 의미와 논의 현황
2. 국제사회의 평화경제 목표

Ⅲ. 평화구축과 경제발전: 이론과 실증|홍제환
1. 평화의 경제적 효과
2. 경제적 상호의존의 평화증진 효과

Ⅳ. 평화경제의 제도화: 평화협정과 무역?투자협정|김석진
1. 평화협정과 평화경제 비전
2. 무역·투자협정과 대외경제관계의 발전
3. 한반도 평화협정과 북한의 대외개방

Ⅴ. 평화경제를 위한 개발지원과 국제협력|김석진
1. 평화경제를 위한 국제협력 체계와 국제규범
2. 평화경제를 위한 개발지원: 캄보디아 사례
3. 한반도 평화경제를 위한 개발지원과 국제협력

Ⅵ. 결론과 시사점|김석진
1. 국제사회의 평화경제 정책
2. 국제협력을 통한 한반도 평화경제 실현방안
한반도 평화경제를 실현하려면 국제규범을 준수하면서 국제사회와 협력할 필요가 있다. 국제사회는 취약·분쟁 상황에 놓여 있는 여러 개발도상국의 평화구축과 경제발전을 돕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제사회가 평화경제 정책을 중시하는 것은 오늘날 세계의 폭력과 빈곤이 취약·분쟁국들에 집중되어 있어 이들 국가의 정상화 여부가 세계적 차원의 평화와 번영을 실현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도 역시 가난하고 발전수준이 낮은 나라이며, 그렇게 된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잠재적 분쟁 위험에 있으므로 국제사회가 추진하는 평화경제 정책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평화구축과 경제발전의 성과는 당사국 정부와 국제사회가 얼마나 현명한 정책을 펴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정부와 국제사회는 평화구축과 경제발전 각각을 위한 정책, 조직, 활동, 프로그램, 프로젝트를 긴밀하게 연계하여 선순환 효과가 잘 발휘되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국제사회의 평화경제 정책 중에서 한반도에 적용해 볼 만한 주요 내용은 대외경제관계 정상화와 개발지원이라는 두 차원으로 나누어 정리할 수 있다. 먼저 대외경제관계 정상화에서는 평화협정과 무역·투자협정을 통해 평화경제를 제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평화협정의 경제적 내용은 두 가지 원칙을 기초로 삼아야 한다. 첫 번째 원칙은 북한의 경제적 주권을 존중한다는 것이다. 즉 총괄적 경제개발계획, 각종 개발사업 기획, 각종 경제제도 개혁 등 중요한 의사결정은 북한당국이 주도적으로 내려야 한다. 두 번째 원칙은 북한도 최소한 대외경제관계에 관해서는 국제규범과 관례를 존중하고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비핵·평화 협상 타결을 위해서는 비핵화의 경제적 인센티브를 평화협정 또는 비핵화협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평화협정 체결 이후에는 북한의 대외경제관계 정상화, 즉 국제경제로의 진입을 국제사회가 제도적으로 보장해줄 필요가 있는데, 그 주된 수단은 WTO 가입 및 그와 관련한 무역·투자협정 체결이다. 남한과 국제사회는 북한이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대외경제관계를 정상화할 수 있도록 주요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정치적 및 실무적 지원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 평화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또 하나의 정책수단은 개발지원, 즉 북한 경제사회 개발을 위한 남한 및 국제사회의 비영리적 지원이다. 북한 개발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면 국제협력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북한 개발지원의 경우 비핵화 프로세스와 병행한다는 특수성이 있으므로 국제협력은 ‘투 트랙(two-track)’으로, 여기에 남북협력까지 덧붙이면 ‘쓰리 트랙(three-track)’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방안을 제안해볼 수 있다.
첫 번째 트랙은 비핵화의 확정적 대가로서 핵심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일종의 국제기구(가칭 ‘한반도경제개발기구’)를 설립하는 것이고, 두 번째 트랙은 국제사회에서 많은 개도국에 대해 운영하고 있는 일반적인 개발협력체계(가칭 ‘북한개발협력포럼’)를 만드는 것이다. 개발지원을 위한 국제협력에서는 일반적으로 세계은행을 비롯한 국제금융기구가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북한이 국제금융기구에 되도록 빨리 가입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정치적, 실무적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다. 세 번째로는 남북 당국이 함께 참여해 남북경협 및 북한 개발지원을 담당하는 상설기구로 ‘(가칭) 남북경제협력청’을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북한 개발지원은 적어도 수십 년에 걸친 장기적 사업이 될 가능성이 큰데, 비핵·평화 프로세스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려면 초기 단계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초기 단계 개발지원의 핵심 과제는 조사·연구, 지식공유 및 전략 수립인데, 여기에서도 북한의 주도권을 존중하면서 북한당국이 사업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중장기 개발지원의 주요 사업 내용은 ① 비핵화의 확정적 대가로서 핵심 개발사업, ② 북한 민생 개선을 위한 협력사업, ③ 핵심 사업 이외의 경제 기반시설 및 경제특구 개발로 요약해 볼 수 있다.
한반도 평화경제의 성패는 북한이 대외경제관계 정상화와 개발지원 수용 같은 핵심 과제에서 국제협력을 얼마나 잘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정부와 기업은 한반도 평화경제를 위한 남북경협을 적극 추진함과 동시에 북한이 국제경제에 성공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