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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정권의 긴장고조 정책의 딜레마와 향후 정세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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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박형중 저
발행년도/페이지 2013-04-11 / 5 p. ;
시리즈번호 CO 20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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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새창이동
조회수 484
  • 내용
북한 정권이 긴장을 단계적으로 고조시키는 목적은 궁극적으로 한국과 미국과의 향후 협상에서 의제를 장악하고 자신의 요구를 강압적으로 관철시킬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하는 것이다. 북한은 이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협박과 도발 행동을 계속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을 유지하자면 북한 정권도 부담과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아직 2012년 말~2013년 초의 ‘판가리 대전’에서 누가 판정승을 거두었느냐는 불분명하다. 그 여부는 향후 북한문제 관련 협상의 의제가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에 더 근접하는지, 아니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에 더 근접하는지에 따라 분명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