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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무력시위 국면의 승자와 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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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조한범 저
발행년도/페이지 2013-04-16 / 5 p. ;
시리즈번호 CO 20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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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새창이동
조회수 495
  • 내용
은하 3호 발사와 3차 핵실험 이후 북한의 무력시위가 지속되고 있다. 이번 북한의 무력시위는 과거와 다른 몇 가지 특징을 지니고 있다. 첫째, 북한은 무력시위를 동반한 긴장국면을 장기간 지속시키고 있으며, 한국과 미국 등 협상상대에게 대화의 여지를 주고 있지 않다. 과거 북한은 도발을 통해 협상을 이끌어내는 특징을 보인 반면, 이번의 경우 강경 일변도의 긴장국면을 지속하고 있다. 둘째, 3차 핵실험 이후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 철수와 미사일 발사 징후 외에 북한의 무력시위는 대부분 언술적 위협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군사훈련 등 일부 내부 조치와 함께 대남·대외 무력도발을 예고하고 있으나, 대부분 언술을 통해 위협의 강도를 강화시키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셋째, 무력시위의 목표가 포괄적이며, 불분명하다. 북한은 구체적 협상안을 제시하기 보다는 무력시위를 통해 대북제재의 해소를 넘어 한국과 미국, UN 등 국제사회의 ‘반 공화국적 태도’의 일소라는 불가능한 목표를 지향하고 있다. 넷째, 잠재적인 후견 세력인 중국으로부터 직간접적 지원과 지지를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무력시위를 지속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의 일방적 행동에 명시적 경고와 우려를 전달하고 있으며, 중국내 대북여론도 악화되고 있다. 다섯째, 한국과 미국의 군사적 대응의지가 어느 때 보다 강력하다. 북한 도발을 상정한 ‘한미 공동 국지도발대비계획’이 마련되었으며, 미국은 강력한 무력시위를 통해 한국 방어의지를 구체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