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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불안과 대외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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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정성철.
발행년도/페이지 2013 / 82 p. ;
시리즈번호 20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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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새창이동
조회수 481
  • 목차
  • 초록
I. 서론

1. 연구질문

2. 연구방법

3. 주요내용



II. 이론적 논의

1. 전쟁과 평화 연구

2. 관심전환이론의 발전과 동향

3. 관심전환이론과의 북한의 대남도발



III. 통계모형의 구축

1. 관심전환분쟁모형

2. 분석 및 논의



IV. 북한의 대남도발 예측

1. 세력균형과 영토갈등

2. 무력도발 기대확률



V. 결론

1. 요약 및 한계

2. 전망

3. 정책적 고려사항
본 연구는 1945년부터 2001년까지 약 200여 국가들의 무력분쟁에 대한 통계분석을 통하여 북한의 대남 도발 가능성을 예측하고자 하였다. 먼저 국내불안과 대외도발의 상관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국내정치불안정을 겪고 있는 국가는 무력위협, 무력과시, 무력사용, 전쟁과 같은 도발을 개시할 가능성이 높다. 둘째, 국내정치불안정국가는 특히 상대적 국력이 상승하는 국가 혹은 분쟁영토를 실효지배하고 있는 국가에 대하여 도발을 일으킬 가능성이 더욱 높다. 셋째, 국내정치적으로 안정적인 국가는 상대적 국력이 상승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오히려 도발을 덜 일으킨다. 넷째, 모든 국가는 분쟁영토를 실효지배하는 국가를 상대로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 가능성은 국내정치가 불안할수록 더욱 높아진다.

이러한 발견은 북한의 대남 도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전망을 제시한다. 첫째, 북한 지도부는 국가이익보다 정권이익을 우선시하여 무력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어떤 이들은 북한정권을 비이성적 결정을 내리는 예측 불가능한 집단으로 치부하지만 권력세습과 경제실패로 정당성 확보가 어려운 김정은 정권에게 외부의 적을 통한 국내세력 결집은 아주 매력적인 정권유지 전술임에 틀림없다. 둘째, 정치불안과 경제실패의 북한 국내 환경이 심화될수록 북한의 무력 도발 가능성이 높아진다. 정치불안과 경제실패 속에서 북한 지도부가 점차로 강해지는 남한이라는 타겟을 상대로 분쟁을 일으켜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며 지도자로서의 능력을 증명하고자 할 유인이 크다. 셋째, 현재의 남북 세력균형이 변하기보다는 유지될 수도 있겠지만 북한의 정치불안이 계속되는 한 북한의 대남 도발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 미중사이의 전략적 경쟁 속에서 북중관계가 개선되어 북중무역량과 중국의 대북한 원조가 증가할 수도 있으며, 남한의 경제성장이 국내외적 요인으로 더디 이루어져 냉전 직후 남한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변화한 남북한 세력균형이 현 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북한의 정권안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북한지도부가 대남 도발 카드를 접으리라고 보기는 힘들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세 가지 정책적 고려사항을 제시한다. 첫째, 도발 가능성을 상정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한다. 무엇보다 북한의 도발에 대한 단호한 응징을 가할 우리의 의지와 능력을 명확히 보여야 한다. 북한 지도부와 군부가 국내적 관심을 외부로 돌리면서 외교적 전과를 이루려고 한다해도 고강도 분쟁은 회피하고자 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북한에 대하여 무력분쟁의 개시의 비용과 리스크가 클 수밖에 없다는 명확한 신호를 사전에 보내는 작업을 충실히 이행해야 할 것이다. 둘째, 북한의 정치와 경제 상황이 종합적으로 외교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고려해야 한다. 김정은 정권이 내세운 병진론은 ‘총’과 ‘버터’를 동시에 추구하겠다는 전략이지만 체제 개혁과 개방 없이 경제성장이 어렵다는 것을 고려할 때 ‘총’을 통한 대내 결집 노력은 중단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북한의 정치와 경제 상황을 연계하여 고려하면서 이들의 상호작용이 북한의 외교 전략에 어떻게 반영될지를 검토해야 한다. 셋째, 북한 지도부가 중국의 지원과 국제사회의 압력 속에서 전략적으로 취할 도발 유형을 예상해야 한다. 당분간 북한은 무력사용을 통한 고강도 분쟁보다는 위기조성에 머무르는 저강도 분쟁을 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북한이 실질적 무력사용 뿐 아니라 무력위협과 사이버 테러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도발에 대한 전략적이고 면밀한 준비가 요구된다.

주제어: 북한, 국내불안, 대외도발, 남한, 도발,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