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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주변국의 국경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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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기태,현승수,주재우,장세호,송영훈
발행년도/페이지 2018 / 165 p. ;
시리즈번호 20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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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새창이동
조회수 1167
  • 목차
  • 초록
요약

Ⅰ. 서론|현승수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2. 연구 내용

Ⅱ. 중국의 대북한 국경안보|주재우
1. 대북한 국경의 역사: 북중 국경 협상 과정을 중심으로
2. 건국 이후 중국의 국경문제 인식
3. 통일 후 잠재적 국경 문제: 해상 국경 분쟁
4. 중국의 대북한 국경안보 정책
5. 소결

Ⅲ. 러시아의 대북한 국경안보|장세호
1. 대북한 국경의 역사
2. 대북한 국경안보 인식
3. 대북한 국경안보 정책
4. 소결

Ⅳ. 국경과 국경안보에 대한 북한의 인식|송영훈
1. 경계로의 국경
2. 탈북과 이주, 통제의 국경
3. 개발과 발전, 공간의 국경
4. 소결

Ⅴ. 결론|현승수

참고문헌
북한과 접경국의 국경안보를 다루는 본 연구는 「주변국의 국경안보와 한반도 통일환경」 제하의 3년 연구 중 2년차 과제에 해당하며, 이 단행본은 그 성과물이다. 본 연구에서 정의하는 국경안보는 단순 국경관리 차원을 넘어서 국가의 주권과 영향력을 유지 및 확장하기 위한 종합 전략의 일환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국경안보는 국가의 육상․해상․ 공중 영역에서의 안전 및 국경 관련 위협에 대한 억제와 육상 ․ 항만 ․ 공항 국경 등 모든 출입지역에서의 안전 증진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인접국과의 분쟁 방지 및 해소, 더 나아가 국경 지역 발전을 위한 군사 ․ 경제적 정책을 모두 포괄한다.
따라서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상호 국경안보 이슈를 분석 ․ 고찰하는 본 단행본에서도 북한과 중국, 북한과 러시아 간 국경을 둘러싼 협상과 조약 체결의 역사, 국경 인식 변화의 추이, 국경 관리 체계의 상세뿐만 아니라, 국경 지대에서 전개되는 접경국 간 경제적 협력 노력까지를 모두 다룬다. 다시 말해 북한과 중국, 북한과 러시아가 상호 간에 국경을 단순히 타국과의 경계선으로만 인식한 것이 아니라 타국과의 협력 지점으로도 인식했음을 확인하고자 한다.
북한과 주변국의 국경안보를 다층적이고 심층적으로 고찰하는 본 단행본은 주변국인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북한의 순서로 구성된다. 먼저 2장에서는 중국의 대북한 국경안보를 다룬다. 1962년 10월 평양에서 저우언라이(周恩來) 당시 중국 총리와 김일성 북한 수상 사이에 <조 ․ 중 변계조약(邊界條約)>이 체결된 이래 현재까지 중국과 북한 사이에 국경을 둘러싸고 전개되어 온 다양한 협상과 조정의 과정을 분석한다. 더 나아가 이 장에서는 북중 간 해양 경계가 한반도 통일 과정 혹은 그 이후에 잠재적 갈등의 여지를 남기고 있음도 밝힌다. 아울러 세계에서 가장 많은 접경국을 갖는 중국의 입장에서 북한과의 국경이 타국과의 국경과 차별되는 특징들도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뒤이어 3장에서는 러시아의 대북한 국경안보를 고찰한다. 러시아는 북한과의 국경을 대미, 대중 지정학의 전략 지대로 인식함과 동시에, 신동방정책과 극동지역 개발의 핵심 거점으로 인식한다. 이를 위해 러시아는 남 ․ 북 ․ 러 3각 경협에 북한과의 국경을 활용하려는 의지를 표명해왔는바, 본 장에서는 러시아의 대북한 국경이 지닌 전략적 함의를 타 국경 지대와의 비교 속에서 심도 있게 고찰하는 한편, 양국 간 국경안보 ․ 협력 현황을 국경의 역사, 국경안보 인식, 국경안보 정책의 측면에서 분석하고 향후 전망과 시사점을 도출한다.
4장은 북한의 국경에 대한 인식을 영토의 경계 짓기, 주민들의 이동과 통제, 무역과 경제건설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조명한다. 영토에 대한 인식은 간도와 고구려사, 그리고 동북공정 등을 둘러싼 북한의 대응을 통해 설명된다. 접촉의 공간과 경제건설의 공간도 역시 북한의 공식간행물에 나타난 사설 또는 포고문 등을 주요 자료로 활용한다. 그리고 이 장은 중국과 유엔의 북한 경제 및 이주와 관련된 자료들도 보완적으로 활용한다. 4장에서 규명되고 도출된 연구 성과와 함의들은 향후 추진될 관련 연구를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끝으로 결론의 장에서는 본론에서 고찰한 북한과 주변국의 국경안보 관련 특징들을 정리하고, 향후 북한과 중국, 러시아 국경 지대가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 다자협력의 핵심 지대가 될 수 있다는 긍정적 전망도 도출한다. 특별히 결론에서 제시할 다자 국경 협력의 동학은 본 연구의 3년차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게 될 「평화 번영의 한반도와 국경안보의 미래」에서 더욱 구체화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