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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 경제적 가치: 2018 남북 간 주요 군사합의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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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장철운
발행년도/페이지 2020 / 33 p.;
시리즈번호 20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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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새창이동
조회수 6417
  • 목차
  • 초록
요약

Ⅰ. 서론
Ⅱ. 2018 남북 간 주요 합의의 군사적 내용
1. 「4.27 판문점 선언」
2. 「9월 평양공동선언」과 「9.19 군사합의」

Ⅲ. 남북 간 주요 군사합의의 직접적 경제 가치
1. 공동 이익 창출 가능 영역 확대
2. 군축 추진 여건 형성

Ⅳ. 남북 간 주요 군사합의의 간접적 경제 가치
1. 긍정적 경제 여건 조성에 기여
2. 남북한 간 교류·협력 활성화 촉진

Ⅴ. 결론
○ 이 보고서는 평화경제론과 관련해 그동안 많이 다뤄지지 않았던 문제, 즉 남북한 간의 평화 정착 및 공고화가 경제적으로 어떠한 가치를 지니는지에 관해 논의하는 데 목적이 있음.
- 그동안 경제 및 사회·문화 분야 중심의 남북한 간 교류·협력이 한반도 평화 정착 및 공고화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연구는 많이 진행된 반면, 평화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많이 진행되지 않았던 것이 사실

○ 이를 위해 이 보고서는 2018년 남북한 간 주요 합의 중에서 군사적 내용을 살펴본 뒤 이러한 평화적 조치들이 갖는 경제적 가치를 직접적 측면과 간접적 측면으로 구분해 논의했음.
- 직접적 가치와 관련해서는 한강(임진강) 하구, 서해 평화수역 및 공동어로구역, 비무장지대 등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방안이 남북한 모두의 경제 활동 영역을 확대하고, 상호 군축이 추진될 경우 군사비가 감소함으로써 민수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
- 간접적 가치와 관련해서는 남북한 간 군사적 충돌 위험 최소화를 추구하고, 한반도 비핵화 추동 여건을 마련하는 등을 통해 긍정적 경제 여건을 조성하는데 기여했으며, 이른바 3통 및 동·서해선 철도·도로 현대화 등에 대한 군사적 보장 대책 마련을 통해 남북 경협의 편리성과 신속성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 남북관계 개선·발전을 위한 한국의 다양한 제안에 북한의 적극적 호응을 지속 촉구하고 북한의 호응을 유도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동시에 향후 북한이 참여할 때에 대비해 준비 차원에서 한국이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은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북한이 참여하지 않는 가운데서도 한국이 2019년 단독으로 추진한 비무장지대 내 유해 발굴 및 역사유적 조사·발굴 준비는 2020년에도 지속 추진
- 이와 함께 남북 공동 현지조사가 이뤄진 한강 하구 공동 이용 및 동·서해선 철도·도로 현대화 사업과 관련한 한국의 독자적 준비도 지속 추진될 필요
- 또한 「9.19 군사합의」 중에서 양측이 아직 제대로 협의하지 못했거나 이행이 미진한 사항들을 이행하기 위해 조속히 이뤄져야 할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 관련 협의를 북한에 지속적으로 촉구
- 한편 반드시 남북한 간 엄격한 상호주의에 입각해야 하는 것이 아닌 사안에 대해서는 한국의 선제적 독자 이행도 탄력적으로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