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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비핵화·평화체제 환경에 관한 한국·해외 전문가 인식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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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정성윤
발행년도/페이지 2018-09-11 / 10 p.
시리즈번호 20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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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새창이동
조회수 20668
  • 내용
본 조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은 6가지이다. 첫째, 주요국 중 한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국내·국제적 평가가 가장 높았으며, 미국보다 중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긍정 평가가 다소 높았다. 둘째, 북미정상회담의 결과에 대해 전문가들은 유보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셋째, 한국 전문가들보다 해외 전문가들이 북한의 핵능력 지속 보유 가능성과 향후 미국의 대북 강압정책 재현 가능성에 대한 응답 비율이 높았다. 넷째, 향후 비핵화가 일괄타결보다 단계적·동시적 진행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 과정에서 북한 체제보장방안보다 ‘북핵 사찰과 검증 과정’이 최대 난제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다수가 응답하였다. 다섯째, 평화협정 체결 과정에서 ‘유엔사 해체’ 문제가 최우선 쟁점으로 등장할 것이며, 협정의 당사국은 남·북·미·중 4개국이 될 것이라고 다수가 예상하였다. 마지막으로 전문가들 대다수는 한반도 평화체제가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으로 발전 연계될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