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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반도체제 구상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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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조한범
발행년도/페이지 2019 / 29p.;
시리즈번호 20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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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새창이동
조회수 29149
  • 목차
  • 초록
Ⅰ. 신한반도체제의 배경
1. 탈냉전 세계질서 재편
2. 초연결(hyper-connected)시대 사람 중심 환경 도래
3. 한국의 국력 신장과 외교·안보 자율성 증대
4. 북한의 전략적 선택

Ⅱ. 신한반도체제의 의의
1. 동아시아 패러독스(East Asian Paradox)와 생활세계(Lebenswelt)의 위기
2. 신한반도체제의 의의

Ⅲ. 신한반도체제의 개념
1. 비전
2. 목표
3. 원칙

Ⅳ. 신한반도체제의 추진 구도와 로드맵
1. 추진 구도
2. 로드맵

Ⅴ. 정책적 고려사항
Ⅰ 신한반도체제의 배경
1. 탈냉전 세계질서 재편
○ 냉전체제 해체 이후 세계 질서의 구조적 재편과정이 진행됨.
- 공산권 바르샤바 조약기구의 해체, NATO의 확대 등 동서 양 진영을 중심으로 형성된 전통적 안보동맹체제가 해체되고 새로운 안보질서의 형성이 진행
- 미·소 양강체제에서 구심점이 불분명한 다극화 추세로 안보질서가 변화
- 소련의 해체로 러시아의 영향력이 쇠퇴한 가운데, 미국 내에서는 국제 문제해결의 주도권을 계속 확보해야 한다는 국제주의와 자국 이익을 우선하는 고립주의가 경합

○ 분쟁에 대한 국제적 조정 메커니즘이 한계를 노정하는 가운데, 국제질서의 무정부주의화 경향이 심화됨. - 중동 지역의 무력분쟁이 확산되는 가운데, 사우디아라비아 석유시설 공습 등 지구촌 차원의 파장이 확산
- 동, 남중국해 도서 분쟁 등으로 아시아 역내 군비경쟁 및 지역적 무력 충돌 가능성 증대

○ 각국이 자국 중심주의 경제정책 기조를 견지함.
- WTO 등 국제기구의 영향력에 제약이 있는 가운데, 브렉시트, 보호무역주의, 반이민정책 등 자유무역·시장경제 질서의 위협요인 증대

○ 각국 국내정치의 우경화 경향과 아울러 스트롱 맨(strong man)의 시대가 도래함.
- 주요 국가 국내정치의 자국 중심주의 및 자민족 중심주의 우경화 경향 증대
- 트럼프 대통령, 푸틴 대통령, 시진핑 주석, 아베 총리 등 포퓰리스트 및 강경파 지도자들이 부상

○ 신 냉전 경쟁체제 형성에 대한 우려가 증대됨.
- 세계적 차원의 냉전구도가 해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 차원에서 미·중
패권경쟁 구도가 형성
- 미·일 중심 해양세력의 인도·태평양전략과 중·러 대륙세력의 전략적 연대가 상호 충돌하는 경향
- 중거리핵전력조약(INF) 폐기 등 미·중·러를 중심으로 새로운 핵무기 경쟁체제가 형성
- 동·남중국해 영토분쟁 및 지역 차원 분쟁의 증가로 재래식 군비 경쟁이 가속화

○ 탈냉전 세계질서의 복합적인 재편과정은 한국의 국가발전전략, 안보 및 대북·통일정책의 새로운 기회와 도전요인으로 작용, 창의적인 대응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