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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협정의 법적 쟁점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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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도경옥,안준형
발행년도/페이지 2019 / 176 p.;
시리즈번호 20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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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새창이동
조회수 4098
  • 목차
  • 초록
요약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논의의 전제

Ⅱ.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방안
1. 평화협정 전(前)단계로서의 ‘종전선언’ 문제
2. 평화협정 당사자와 체결방식

Ⅲ.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남북한 특수관계론
1. 평화협정의 법적 성격
2. 국가승인 문제
3. 적대적 법제의 개폐 문제

Ⅳ. 유엔군사령부 존속 문제
1. 유엔군사령부 해체 논의의 역사적 경과
2. 평화협정 체결 시 유엔군사령부의 존속 여부에 관한 견해대립
3. 유엔군사령부의 법적 성격
4. 평화협정 체결 이후 유엔군사령부 존속 시의 법적 쟁점
5. 평화협정 체결 이후 유엔군사령부 해체 시의 법적 쟁점

Ⅴ. 주한미군 주둔 및 상호원조조약 개폐 문제
1. 주한미군 주둔 문제
2. 「한 ‧ 미 상호방위조약」 및 「조 ‧ 중 우호조약」 개폐 문제

Ⅵ. 결론
한반도에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견고한 법적 틀을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한반도 평화체제의 법적 ‧ 제도적 기초인 한반도 평화협정과 관련하여 제기될 수 있는 법적 쟁점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주요 고려사항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모두 6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서론인 제1장과 결론인 제6장을 제외한 나머지 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방안 관련 법적 이슈를 검토하였다. 먼저 평화협정 체결 전 단계에서 종전선언을 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규명하였다. 다음으로 평화협정의 당사자와 체결방식 문제를 논하였다. 특히 남 ‧ 북이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미 ‧ 중이 지지 ‧ 보증하는 방식을 취할 경우와 남 ‧ 북 ‧ 미 ‧ 중이 대등한 조건과 자격으로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방식을 취할 경우를 구분하여 각각의 경우에 제기될 수 있는 법적 쟁점을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분단국의 구성체인 남 ‧ 북이 당사자로 포함되는 한반도 평화협정의 특수성의 측면에서 제기되는 법적 문제를 고찰하였다. 구체적으로, 「헌법」상 ‘조약’과 「남북관계발전법」상 ‘남북합의서’로 이원화되어 있는 체계에서 평화협정의 법적 성격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그리고 평화협정 체결에 따른 남북 간 묵시적 국가승인 문제와 명시적 국가승인 문제를 논하였다. 나아가 남한과 북한이 각자의 국내법상 상대방을 적대시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평화협정 체결과 적대적인 법제의 개폐 문제를 검토하였다.

제4장에서는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시 유엔군사령부의 존속 또는 해체 문제를 법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춰 분석하였다. 먼저 유엔군사령부를 둘러싸고 전개되어 왔던 논쟁을 살펴보고, 유엔군사령부의 법적 성격이 무엇인지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평화협정 체결 후 유엔군사령부가 유지될 경우와 유엔군사령부가 해체될 경우를 구분하여 각각의 경우에 제기될 수 있는 법적 쟁점을 살펴보았다.

제5장에서는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에 따라 제기될 수 있는 주한미군 주둔 문제와 「한 ‧ 미 상호방위조약」 및 「조 ‧ 중 우호조약」 개폐 문제를 검토하였다. 구체적으로, 평화협정 체결과 외국군 철수의 논리 필연적 관계 여부를 살펴보고, 평화협정 체결 이후의 주한미군의 지위와 역할 문제를 논하였다. 그리고 상호원조조약의 국제법적 의미를 분석하고, 이에 기초하여 「한 ‧ 미 상호방위조약」과 「조 ‧ 중 우호조약」의 개정 필요성과 그 범위를 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