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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인권-발전의 트라이앵글: 이론적 검토와 분석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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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홍석훈,김수암,서보혁,오경섭,문경연,정욱식,장수연
발행년도/페이지 2020 / 250 p.;
시리즈번호 20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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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새창이동
조회수 3095
  • 목차
  • 초록
요약

Ⅰ.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주요 내용과 구성

Ⅱ. 평화-인권-발전의 삼각관계와 적극적 평화체제
1. 평화, 인권, 발전의 조우와 관계
2. 평화-인권-발전의 트라이앵글의 형성과 변화
3. 적극적 평화체제론의 탐색
4. 적극적 평화체제의 함의

Ⅲ. 평화-인권-발전의 통합적 메커니즘
1. 평화의 인권-발전과의 상관관계
2. 인권의 발전-평화와의 상관관계
3. 발전의 평화-인권 상관관계와 연계 촉진효과

Ⅳ. 결론: 요약 및 정책적 함의

참고문헌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9년 3.1절 경축사에서 새로운 미래 100년을 내다보는 ‘신한반도체제’를 제시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정부의 구상을 구체화하였다. ‘신한반도체제’는 평화경제 및 평화협력을 양축으로 새로운 한반도를 설계하는 구상이자 비전으로 제시되었다. 또한, 지난 2020년 5월 10일 문대통령 취임 3주년 대국민 특별연설에서 인간안보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남북 및 동북아, 아시아 및 전 세계 ‘생명공동체’ 논의를 확장시켰으며, 전 세계가 평화공동체로 나아가야 함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우리가 주도하는 새로운 100년의 질서로서의 ‘신한반도체제’는 국가발전전략으로서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하고 이에 상응하는 가치와 비전의 융합이 요청되고 있다.
2018년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 및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등에 따른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진전을 바탕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적극적 평화체제 수립이 요구된다. 적극적 평화체제 수립과 그 목표 달성을 통해 향후 한반도 미래를 규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 비핵·평화체제 수립 이후 평화공존 > 평화협력 > 평화통일을 거치는 본격적인 신한반도체제 수립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다만 이는 북한이 평화적이며 국제규범에 부응하는 변화를 거치는 것을 전제로 할 때 가능하다. 북한의 변화는 또한 통일 대비와 맞물리는 바, 북한 변화의 방향이 평화-인권-발전으로 일치하는 것이 최적의 방향이라 가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을 대비하기 위해서 통합적이고 협력적인 북한 변화전략을 수립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본 연구에서 주목한 것은 HDP Nexus의 ‘트리플 넥서스’ 논의보다 한발 더 나아간 ‘평화-인권-발전’의 상호연관 관계이다. 평화, 인권, 발전 등 보편가치에 관한 개별적 논의의 한계를 넘어 보편가치들 사이의 상호작용 및 상호관계의 메커니즘을 규명함으로써 한반도형 적극적 평화체제 수립의 복합전략으로 활용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총 5년차 중 1년차 연구로 이론과 사례 중심의 트라이앵글(‘평화-인권-발전’) 선순환 메커니즘 분석을 가장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우리 정부의 ‘신한반도체제’는 국가발전전략과 평화·통일정책의 성격을 함께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신한반도체제의 세계사적 보편성을 증명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제2장은 평화-인권-발전의 트라이앵글 모델을 이론적으로 설명하고, 평화-인권-발전의 상호관계에 대한 실례를 검토한다. 또한, 한반도 상황을 고려한 적극적 평화체제에 대한 개념화를 시도한다. 갈퉁의 적극적 평화 개념에 국한되지 않고 소극적 평화를 넘어서려는 다양한 개념들을 분석한다. 제3장에서는 한반도 상황을 염두에 둔 적극적 평화체제를 추진하기 위한 주요 구성요소이자 복합전략인 ‘평화-인권-발전’의 트라이앵글 모델에 대한 선순환 메커니즘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제4장에서는 앞서 기술한 평화-인권-발전의 트라이앵글 모델과 선순환 메커니즘을 정리하고, 현 한반도 상황에서의 트라이앵글 모델의 의미와 향후 정책과제를 제시한다.
본 연구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초기 단계에서 확고한 평화정착과 한반도 미래전략을 계획하기 위해서는 평화가 주도하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 준다. 향후 한반도 평화논의는 포괄적·통합적 접근을 통해서 평화가 발전과 인권을 끌어안아야 한다. 한반도 평화협력, 경제협력 및 생명공동체를 추진하는 내용적 측면에서 평화-인권-발전의 트라이앵글 모델은 매우 중요한 논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