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연구원퀵메뉴 KINU 한반도동향 온라인시리즈 전자도서관 새창이동 연구과제제안

홈 KINU연구 주제별 남북관계 평화체제

남북관계-평화체제

프린터

한반도 비핵 ‧ 평화 프로세스 추진전략과 정책과제

게시글 상세보기
저자 정성윤,김유철,장철운,신성호,이기동,이수훈
발행년도/페이지 2020 / 300 p.;
시리즈번호 2020-12
가격
원문 새창이동
조회수 107
  • 목차
  • 초록
요약

Ⅰ. 서론
1. 연구배경과 연구목적
2. 연구내용과 연구방법

Ⅱ. 정책평가
1. 정책의 초기 목표와 주요 내용
2. 정책의 추진 과정과 평가
3. 정책성과 결정요인 분석

Ⅲ. 정책 추진 환경 분석: 2020~2030
1. 한반도 미래에 대한 전문가 인식조사
2. 2030 미래 트렌드 분석
3. 향후 비핵 ‧ 평화 프로세스 영향 요인

Ⅳ. 정책목표와 전략과제
1. 정책목표
2. 정책추진원칙
3. 전략과제

Ⅴ. 주요 정책과제
1. 남북한 평화 프로세스 정책과제
2.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 정책과제
3. 동북아 평화외교 프로세스 정책과제

Ⅵ. 결론

참고문헌

부록
1. 1, 2, 3차 남북정상회담 공동선언문
2. 9월 평양공동선언(2018.9.19., 평양)
3. 군사 분야 합의서(2018.9.19., 평양)
4. 미북정상회담 공동성명(2018.6.12., 싱가포르)
5. 설문 문항
6. 한반도 비핵 ‧ 평화 프로세스 관련 전문가 인식조사
본 과제의 가장 중요한 연구목적은 한국의 비핵‧평화 프로세스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관련 정책과제를 발굴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두 가지 세부 연구목표를 설정하였다. 첫 번째 세부목표는 지난 3년간의 비핵‧평화 프로세스의 엄밀한 중간평가의 실시이다. 문재인 정부 이후 적극 추진된 비핵‧평화 프로세스의 공과를 바탕으로 요동치는 한반도 정세 속에서 승계해야 할 정책과 수정 보완해야만 하는 정책대안들을 식별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평화 프로세스를 촉진하기 위한 실효적 전략과 그 정책대안들을 좀 더 현실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둘째, 한반도와 동북아의 외교안보 상황을 냉철히 감안해, 현재의 평화 프로세스의 장기화 가능성과 중기적 차원의 평화 프로세스 추진전략과 방향, 그리고 이에 조응하는 정책과제들도 제시하고자 하였다. 즉 향후 10년 동안 한국이 직면할 미래 정세를 도전요인 중심으로 식별해 이에 조응하는 전략방향과 정책대안 또한 설계하고자 하였다.
이상과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4가지 영역에 걸쳐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 번째 연구영역은 정책평가 부문이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주요 정책사업으로 정부가 공식적으로 강조했던 남북대화의 제도화, 남북한 군사적 신뢰구축, 북핵 문제 진전, 대북정책에 대한 국제적 지지 등 4개 부문을 평가하였다. 두 번째 연구영역은 정책추진환경 부문 분석이다. 시계열적 차원의 단기‧중기적 분석과 분석수준에 따른 지구적‧지역적‧한반도‧국내적 차원의 분석을 동시에 진행해 연구결과의 설명력을 높이고자 하였다. 세 번째 연구영역은 전략 분야이다. 즉 정책목표와 원칙을 제시한 후 이에 조응하는 전략과제를 설계하고자 하였다. 앞 장에서 수행한 정책 종합평가와 미래전략환경평가를 중심으로 비핵‧평화 프로세스와 전략의 재확인과 진화를 모색하고자 하였다. 마지막 네 번째 영역은 주요 정책과제 부문이다. 직전에 제시한 정책목표와 원칙 그리고 전략에 친화적인 구체적 정책과제들을 남북한 평화부문, 북한 비핵화 부문, 동북아 평화외교 부문으로 대별해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결과를 정책평가, 정책추진환경(미래 트렌드), 남북한 평화 프로세스,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 동북아 평화외교 프로세스로 대별해 주요 주장 및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정책평가

본 연구에서는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4가지 부문에 걸쳐 평가하였다. 첫 번째 정책평가 부문은 ‘남북대화의 제도화’이다. 2018, 2019년에 걸쳐 4차례 남북정상 간 회담, 이를 전후하여 남북의 고위 대표단과 문화단체, 평창 동계올림픽 단일선수단 구성 등 다양한 분야와 구성원들의 접촉과 교류, 그 내용에 있어서도 가장 민감한 군사문제와 비핵화 문제를 남북 정상선언에서 매우 구체적으로 포함하고 일련의 후속조치들이 시행되었다는 점, 그리고 사상 최초로 북미정상회담이 판문점 3자 회동 포함 세 차례나 열렸다는 사실 등에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된다.
두 번째 정책평가 부문은 ‘남북의 군사적 신뢰구축’이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첫 실적은 2018년 4월 27일에 개최된 제3차 남북정상회담과 여기서 발표된 판문점 선언이다. 이어서 양측의 군사적 신뢰조치는 2018년 9월 중순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방문 중에 양측 국방장관이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에 서명함으로써 또 다른 진전을 이룬다. 그러나 2019년 초기 한동안 순조롭게 진행되던 남북한 군사신뢰조치의 이행은 2020년 초 북한의 화력시범과 탈북자 전단 살포로 인한 군사신뢰조치의 중단 선언, 해양수산부 공무원에 대한 북한의 피격사건 등이 이어지면서 심각한 기로에 놓여있다.
세 번째 정책평가 부문은 ‘북핵 문제 진전’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우선 위기관리와 북한 비핵화 협상 재개라는 두 가지 주요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2016~2017년 하반기의 위기 상승국면을 2018년 대화재개로 전환시켰던 모멘텀 형성과정에서 분명 한국의 노력이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기대를 모았던 2019년 초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고 이후 추가적인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향후 비핵화 진전에 대한 우려가 심해지고 있다. 즉 비핵화 진전의 필요충분조건인 북미 간 관계진전을 촉진할 수 있는 한국 정부의 뚜렷한 정책 내용과 집행이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아쉬운 점이다.
네 번째 정책평가 부문은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국제적 지지’이다. 먼저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협상과 관계개선에 적극 임하면서 전반적인 지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비핵화와 관련한 해결방안이나 접근법에서 한국 정부와 차이를 보이면서 한국의 단계적, 유연한 핵 협상 접근 및 남북협력 등의 대북정책에 의구심을 보이기도 하였다.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에 원칙적인 지지를 표명한 중국은 한국의 대북 비핵평화 정책을 지지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정책추진환경

두 번째 연구부문은 ‘정책추진환경’이다. 본 연구는 이를 위해 한국의 전문가 그룹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를 중심으로 미래 정세 트렌드와 이와 연관한 한국의 도전요인들을 식별 및 평가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적 차원에서는 향후 10년간 사회 계층 갈등이 가장 심화될 것이며, 이념갈등과 세대갈등이 뒤를 이을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그리고 대북정책을 둘러싼 남남갈등은 향후 10년간 지금과 비슷한 양상으로 진행될 것이며, 마찬가지로 한국 사회의 대북인식 역시 큰 변화를 보이지 않을 것이라 예상된다.
한반도 차원에서는 북한 비핵화 협상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북한과 미국 사이에 갈등과 협상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국면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북관계는 제재국면 속에서 부분적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양상이 나타날 것이라 예상되며,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은 북한체제의 자발적 변화를 유도한다는 목표하에 최대 압박과 최대 관여를 탄력적으로 병행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전망이다.
동아시아(동북아) 지역 차원에서는 미중관계가 다소 악화될 것이지만 대부분의 양자관계가 현상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10년 역내 질서는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되고, 일부 양자관계에서 약간의 조정이 이루어지며, 역내 국가들에 대한 미중의 지도력과 영향력이 감소하는 조건 속에서 형성될 것임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차원에서는 향후 10년간 미국 주도의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된다. 중국의 부상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막강한 하드파워를 바탕으로 상당 기간 패권국의 지위를 유지해 나갈 것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향후 10년 미국은 패권국으로서 지위는 쇠퇴하나 글로벌 이슈 리더십은 유지할 것이며 중국은 패권국의 지위를 갖추지 못하나 글로벌 이슈 리더십은 강화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전문가 설문조사에 기반한 향후 비핵‧평화 프로세스에 미칠 기회요인과 위협요인을 분석하였다. 먼저 기회요인으로는 국내적으로 21대 국회의 여대야소 구도와 현 정부의 평화 프로세스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외교안보 인사 구성이 있다. 현재 북한 김정은 정권이 경제발전에 총력을 경주하는 노선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한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경제협력을 추진하고 종전선언을 통해 평화적 교류의 명분을 마련하려고 시도하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지역 차원에서 한반도 비핵‧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기회 요인으로 현 정부의 신북방정책이 있다. 신북방정책은 한국이 북방 경제권 조성을 위한 논의를 활성화하는 것이 남북관계를 자극하지 않고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일 수 있다. 글로벌 수준에서는 코로나19 종식에 따른 새로운 국제 보건 패러다임이 창출될 때 한국이 북한의 국제 거버넌스 또는 다자협력 참여를 이끌어 낸다면 한반도 비핵‧평화 프로세스의 추진은 추동력을 얻을 수 있다.
한편, 향후 10년간 비핵‧평화 프로세스에는 위협요인도 상존한다. 국내 차원에서 한반도 비핵‧평화 프로세스 추진의 가장 큰 위협 요인으로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 시 비핵화와 교류협력 사이의 선택적 딜레마를 지적할 수 있다. 그리고 대북정책의 피로감과 이로 인한 통일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변화도 큰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한반도 차원에서는 북한 김정은 정권의 비핵화 의지 감소 가능성이 위협요인으로 존재한다. 특히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 등 역내 안보상황의 악화는 북한으로 하여금 안보딜레마를 가중하여 핵무기 동결론을 더욱 더 선호하게끔 할 수 있다. 그리고 북한 내부 리더십의 변화와 불확실성의 증가도 위협요인으로 작용 가능하다.
지역 차원에서는 미중 전략경쟁이 군사안보 분야로 확장될 경우 한반도 비핵‧평화 프로세스에 결정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이후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흔들리며 자국 우선주의로 인해 인도주의, 개입주의가 약화되는 추세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위협요인이 된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민주당 행정부의 출범으로 과거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과 같이 북한 핵 문제를 방치하면서 한‧미‧일 동맹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회귀할 경우 향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난관에 처할 수 있다.

남북한 평화 프로세스: 전략과 정책

우선 한국이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남북한 평화 프로세스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남북관계의 불가역적 발전’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 원칙은 ‘남북한 중심’의 문제 협의와 해결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목적과 원칙에 따라 한국이 견지해야 할 전략은 ‘남북한 상호의존성 증대 전략’이다. 이와 관련해 본 연구와 다른 연구의 주요 내용이 중복되는 등의 문제를 고려해 정치, 군사, 사회‧문화 분야를 중심으로 남북한 간 상호 의존성을 증대시켜 나가기 위해 한국이 추진해야 하는 정책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첫째, 정치 분야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협의체’ 설치와 운영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군사 분야에서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가동 및 활성화를 검토해야 한다. 셋째, 사회‧문화 분야에서 ‘남북한 생명‧생활 공동체’ 관련 사회적 대화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 전략과 정책

북한의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를 구축하기 위한 중장기적 전략과 정책목표는 ‘대화를 통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추진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원칙은 바로 ‘한미 공조를 통한 북한 비핵화’ 달성이다. 굳건한 한미공조는 북한 비핵화의 성공 가능성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높이는 핵심적 방법이자 원칙이다. 한미 공조 강화 및 유지의 원칙하에 평화적 북한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추진해야 할 거시적 차원의 전략은 ‘한국의 협상 주도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주요 정책과제로 세 가지를 제안한다. 첫 번째 정책과제는 비핵화 로드맵을 포함하는 비핵화 정책 구상을 위한 국내외 민관전문가 협력포럼을 구성하는 것이다. 두 번째 정책과제는 북한 비핵화를 위한 한미 공동 전략과 정책의 추진을 위한 상설 실무협의체의 역할을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세 번째 정책과제는 비핵화 프로세스를 위한 대미 외교의 내실화와 다변화를 모색하는 것이다.

동북아 평화외교 프로세스: 전략과 정책

남북한 평화 프로세스와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는 체계적 요소와 중요한 영향을 주고받을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한국은 무엇보다 ‘대강대국 협력적 관여 수준 강화’를 정책목표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책목표의 실현을 위해서는 미중 등 주변 강대국들과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능동적인 정책 조율’이 필요하며, 이를 일관된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이러한 정책목표와 추진원칙 아래, ‘대미‧대중 탄력적 협력외교’를 전략과제로 설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전략을 추동하기 위한 구체적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이 3가지이다. 첫째, 청와대 국가안보실 산하에 ‘평화외교 전략센터’의 신설‧운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미중 정책결정자 그룹이 한반도 문제에 대한 정책적 관심도를 유지하고, 양국 전문가들 사이에 인식 공유를 위해 우리의 주도하에 1.5 트랙 외교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신남방정책과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를 연계하는 정책협의회를 구축‧운영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