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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신경제구상 추진전략과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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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정은이,이해정,박지연,최장호,강성현
발행년도/페이지 2020 / 266 p.;
시리즈번호 20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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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새창이동
조회수 96
  • 목차
  • 초록
요약

Ⅰ.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2. 연구 내용

Ⅱ. 정책 평가
1. 정책 평가의 필요성
2. 정책의 초기 목표와 주요 내용
3. 정책의 추진 과정과 평가
4. 정책성과 결정 요인
5. 소결

Ⅲ. 2030 한반도 신경제구상 추진 환경 분석: 전문가 설문을 중심으로
1. 2030 한반도 신경제구상 추진 환경 전망
2. 2030 한반도 신경제구상 추진 환경 시나리오
3. 한반도 신경제구상 추진의 기회요인과 위험요인
4. 소결

Ⅳ. 정책목표와 전략과제
1. 고려사항 및 추진 원칙
2. 새로운 정책목표
3. 목표 추진을 위한 전략과제

Ⅴ. 주요 정책과제
1. 1단계: 남북경협 재개를 위한 ‘3통’ 재개
2. 2단계: 3대 경제벨트와 서부 제조업벨트 형성
3. 3단계: 하나의 시장 형성을 위한 제도 통합과 남북한 경제협력 합의서 체결

Ⅵ. 결론

참고문헌
부록: 전문가 인식조사
본 연구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정책 추진 성과를 평가하고, 2030 트렌드 분석에 근거하여 향후 10년간 정책 추진 환경을 분석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새로운 정책목표와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한반도 신경제구상을 평가하였다. 특히 3대 경협벨트 구축, 남북 인프라 연결, 하나의 시장을 위한 경협 제도화, 하나의 시장 등 4개 부문 중심으로 정책 추진의 초기 목표와 주요 내용, 정책의 추진 과정을 살펴보고 이를 평가하여 정책성과 결정요인을 도출하였다. 둘째,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30년 한반도 신경제구상 추진 환경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3개의 시나리오를 도출하였다. 여기서는 특히 대북제재, 비핵화 이외에도 미중 갈등을 3가지 주요 추진 변수로 파악하고, 이들 변화에 따른 추진 환경을 분석하였다. 셋째, 상기 정책 평가에 따른 성과 결정요인 도출 및 2030 트렌드 분석에 근거하여 한반도 신경제구상 실천을 위한 새로운 정책목표와 전략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본 과제에서는 비핵화와 경제제재 및 미중관계라는 주요 추진 환경 요소에 대응하면서 기존 남북 당국 간 합의된 경협사업 중심으로 전략목표와 전략과제를 단계적?점진적으로 제시하였다. 넷째, 상기 추진 목표 및 정책과제를 기반으로 구체적인 주요 추진 세부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새로운 한반도 신경제구상을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과제들은 첫째, 3통의 재개를 통한 남북교류로 5?24 조치 이전 수준으로의 회복이다. 이는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실현을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3대 경제벨트 구축을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주요 정책과제로, 여기에서는 특히 3통(통행·통관·통신)을 기반으로 한 서부지역 중심의 제조업벨트 구축이다. 여기에는 물류에서 산업, 교통 인프라 협력 뿐만 아니라 기술협력을 강조한다. 이는 경제협력의 가장 기초가 되는 재화와 생산요소(사람·자본·기술 등)의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유용한 수단으로써 경제통합으로 가는 첫 단계이다. 셋째, 남북이 하나의 시장 형성을 위한 제도적 통합으로, 여기서는 변화하는 남북의 환경을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남북합의 체결로써 새로운 남북경제합의서를 과제로 제시한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하나의 시장 형성을 위한 제도 통합과 남북한 CEPA 체결을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