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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평화 만들기: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의 새로운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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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박종철
발행년도/페이지 2018-05-03 / 5 p. :
시리즈번호 20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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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새창이동
조회수 776
  • 내용
판문점 선언에 의해 한반도는 분단과 냉전의 시대에서 벗어나 평화의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었다. 판문점 선언 3조는 평화정착을 위한 과제를 불가침, 단계적 군축,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비핵화로 설정하고,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해 이러한 핵심 이슈들이 서로 연계되어 병행적으로 추진되는 선순환 관계를 상정하였다. 앞으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종전선언을 거쳐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단계적 접근을 추진하면서 회담형식,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내용, 평화협정 체결방식 등에 대한 사항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