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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고위급회담 평가와 향후 남북관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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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성기영
발행년도/페이지 2018-08-17 / 7 p.
시리즈번호 20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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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새창이동
조회수 33628
  • 내용
8월 14일 고위급회담을 통해 남북한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3차 남북정상회담을 9월 중 개최한다는 데에 합의했다. 그러나 3차 정상회담 시기와 일정, 의제 등을 놓고 향후 실무협의 과정에서 남북한의 견해차가 드러날 가능성도 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8월 중 평양을 방문해 핵물질 신고와 종전선언에 대한 북미 간 의견접근을 이루게 된다면 3차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유리한 조건이 형성될 것이다. 정부는 8월 중 폼페이오 방북 → 핵물질 등 신고 및 종전선언 원칙 합의 → 9월 중순 남북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 방식 타결 → 한미·한중 정상회담 개최 → 유엔총회 종전선언 발표라는 구도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종전선언의 의미를 명확히 재규정함으로써 3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을 설득할 수 있는 방안도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