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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비핵화 전망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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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홍민
발행년도/페이지 2018-10-01 / 6 p.
시리즈번호 20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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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새창이동
조회수 27863
  • 내용
평양 남북정상회담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구체화하는 한편 북미 물밑 대화를 수면 위로 공식화하는 명분과 필요성을 제공했다. 비핵화 관련 평양공동선언은 우선 북한의 비핵화 실천과 미국의 상응조치를 유도하기 위한 나름의 정교한 장치로 구성되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둘째, 비핵화의 구체적인 조건, 대상, 방법이 처음으로 명시되었다. 셋째, ‘6·12’ 정신과 ‘상응조치’를 강조함으로써 등가적 교환(비핵화-체제안전보장) 차원에서 미국에게 상식적인 ‘상호주의’를 제시하고 있다. 한편 비핵화와 관련해 주목할 부분은 미국의 태도 변화가 감지되는 것이다. 최대한 빠른 시간 내 비가역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핵심적인 시설, 무기급 프로그램 중심으로 ‘폐기 → 폐기검증’ 사이클을 운용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협의될 가능성이 있다. 쟁점은 미국이 종전선언과 함께 상응조치로 대북제재에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이다. 대북제재는 비핵화 진입까지는 일정한 압박의 수단으로서 유용했을지 모르지만, 비핵화 진입과 실질적 이행에 있어서는 심리적·정치적 장벽이 될 가능성이 높다. 비핵화를 촉진하기 위한 제재의 단계적 해제라는 실용주의적 접근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